전주시 옛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 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권고안을 지난 25일 전주시에 전달했지만 연일 비난의 수위가 높다.

특히 전주지역의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는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문은 '사실관계 왜곡', '전주시 도시계획의 무효화', '전문가로서 경계해야할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두고두고 시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질타했다. 

"도시계획 사실관계 왜곡시키는 특혜 권고문, 전주시 도시계획 무효화 우려"

28일 전주시민회는 '전주시 도시계획,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옛 대한방직부지가 포함되었던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토지 수용시 전주시가 적용했던 감보율(기부채납) 현황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는 또 "해당 부지의 주거지역은 52.5%, 준주거지역은 66.9%, 상업지역은 75.6% 전체 사유지 평균 59.9%인데도 전주시는 대한방직부지를 수용하면서 상업용지에 79.9%의 감보율을 적용했다"면서 "공론화위원회 환수 권고안 40%는 서부신시가지 평균감보율 59.9%에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대한방직에 적용했던 79.9% 감보율의 절반으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도시개발구역내 알박기, 먹튀, 특혜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회는 이어서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어떠한 이유로 방치되어있는지 고민조차하지 않았다"며 "실현가능성 없는 143층 타워 계획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자광 관계자를 두 번이나 초청하여 그들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만의 말잔치를 빛내주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시민회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예비군대대 이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 공원), 천마지구개발계획, 전주역 역세권개발 계획 등 전주시의 모든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사유지를 수용해야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의 무책임...특혜와 비리에 단호한 징계를" 

그러면서 단체는 무책임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공직기강 차원의 엄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회는 "공론화위원회 참여 인원의 면면을 보면, 대학 관련학과 교수, 갈등해소 전문가, 공인회계사, 언론인, 전주시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들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활동하며, 전주시민의 세금 2억원을 낭비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왜곡시키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전주시민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자광 특혜위원회 노릇을 함으로써 시민 여론조사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로서 지탄 받아야할 무책임한 행태"라고 덧붙인 성명에서 시민회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회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잘못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여년 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의 비서로서 해당 사업의 핵심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문옥 대표는 "누구보다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왜곡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기대어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두고두고 전주시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도시계획의 최종 책임자인 송하진 도지사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특혜와 비리에 단호한 전라북도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공장부지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개발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지만 특혜성 논란과 불공정 시비가 끊임 없이 제기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후폭풍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문 보기]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