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1년여 동안 활동을 마치고 25일 전주시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했지만 우려했던 바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공장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한 최종 권고안은 사기업 소유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합리화시켜준 특혜라는 따가운 주장이 일고 있다.

옛 대한방직공장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지난 달 2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최종 권고문을 전주시에 전달했으나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해 전주시의 들러리 또는 개발업체의 봐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공공개발 방식을 논의에서 제외시킨 민간기업 개발방식인데다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이득환수임에도 토지 환수율이 40%에 그쳐 사실상 개발업체인 (주)자광의 개발계획과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전주시 옛 대항방직공장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최종 개발 권고안을 전달했다.
전주시 옛 대항방직공장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최종 개발 권고안을 전달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날 전주시에 전달한 권고안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됐던 A, B, C 등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B안이 제시됐지만, B안의 용도변경시 토지 환수비율은 40%에 불과하다.

특히 B안은 개발업체인 ㈜자광의 개발계획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과 상업기능이 중심을 이루는 이 안은 개발업체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할 수 있어 시나리오 발표 당시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최종 권고안 중 토지 환수비율이 가장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적용했던 주거지역 52.5%, 준주거지역 66.9%, 중심 상업지역 75.6% 등 평균 59.9%의 감보율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합리화위원회에 불과했다”며 “당초 시나리오에 공공개발 방식을 제외한 것부터 문제이며, 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의 소유 부지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합리화시킨 바람잡이가 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용도변경을 전제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중심 상업지역 감보율을 적용해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차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어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토지 환수 권고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 방법과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에 따른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결국 개발업체의 개발 계획을 합리화시켜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며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공론화를 명분 삼아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려는 자체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주시는 제출된 최종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 개발업체인 (주)자광에 권고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발업체의 최종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 컨벤션 및 호텔 등의 시설이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추가 변경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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