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2,000여억 원)를 인수하고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자광의 관계사인 자광건설(대표: 전은수)이 지난 2015년에 기흥역 롯데 레이캐슬 분양자들에게 임대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당시 고분양가로 미분양 상태인 오피스텔을 완판하고 난 뒤 임대료 보상비를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사기분양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월 9일.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무겁고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보장 대책위원회'가 보내온 제보 자료들 속에는 많은 주민들의 오랜 '속앓이'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더구나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에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주)자광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주의 미래'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 430미터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할 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한 (주)자광의 대표와 같은 인물이 사기 분양이라니, 도대체 기흥역세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광건설, 경기도 기흥롯데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사기분양?" 내막 

(주)자광은 2017년 약 2,000여억 원을 들여 전주시 서부신가지 '노란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를 사들인 뒤 143층(높이 430m) 규모(153층, 470m 변경안 추후 제시)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반려로 유례 없는 전주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혈세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보장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사기 논란이 황당하다. 

그래서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보장 대책위원회(회장 송영숙)'가 주장한 내용(보도자료, 경과내용 등)의 전문을 소개한다. 

아울러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가 추가로 제기한 (주)자광의 옛 우석대 학생수련원 개발 지연에 관한 내막과 (주)자광의 신뢰도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보장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기흥역세권에서는 무슨 일이... 

'자광건설, 임대료 보상 미끼로 기흥롯데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사기분양 논란' 

기흥역 롯데 레이캐슬(403세대), 롯데캐슬 스카이(625세대), 성복역 롯데캐슬(2,356세대) 등 용인시 일대 핵심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성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방직 부지(2,000여억원)를 인수하고 전주에서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자광건설(대표: 전은수)이 지난 2015년에 기흥역 롯데 레이캐슬 분양자들에게 임대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당시 고분양가로 미분양상태인 오피스텔을 완판하고 난 뒤 임대료 보상비를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사기 분양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에도 입주민 사전동의 없이 해당 오피스텔 벽면에 대형간판을 설치했다 행정기관 제재에 뒤늦게 철거하거나1), 오피스텔 최상층에 위치한 본사사무실 리모델링 업체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루어 “대금 후려치기 갑질”2)로 물의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금번에는 지난 2015년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입주 후 2년간 연 6%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임대수익률 보장 확약서'를 발행해 놓고도 정작 보상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소유자들의 보상금 지급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는 소유자들의 요구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 경인일보 (2018.4.17일자 보도), 2) 경인일보 (2018.7.3일자 보도)

보다 못한 100여 명의 해당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최근 대책위를 구성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자광건설에 지급 촉구를 요구했으나 자광건설은 그동안의 지연에 대한 사과, 보상계획 등에 안내가 일절 없었고 이에 대책위에서 현수막 시위를 하니 관할구청인 기흥구청에 철거 요구 민원제기를 하는 등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자광건설이 용인 일대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성공에 서막이 된 이 오피스텔 분양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지금까지 태도를 종합하면 정작 오피스텔 세대별로 200~300만원밖에 안되는 임대보상비도 아까워 소유주들을 끝없이 기망하고 보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여 소유주들이 스스로 지쳐 포기하도록 야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자광건설이 확약서에 임대료가 6%에 미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할 시에 3개월 안에 임대인을 구해야 하며, 분양가격의 50%를 대출받아야 한다는 등 독소조항을 두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일정에 쫓겨 합당한 임대료를 못받는 원인이 됐고, 잔금대출 시에도 주부 등 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소유주들이 대출조항에 불합리성을 제기해 자광건설이 임대보상비 지급 시에 대출조항을 따지지는 않겠다고 이미 밝혀놓고, 정작 기일이 도래하니 해당 소유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의 형태를 보이다가 결국 지금에 외서는 개인이 건설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 결국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광건설과의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사기분양 행위라며 신고서도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자광건설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잘못된 관행의 건설사가 보이는 탐욕과 횡포의 결정판이며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들이 버젓이 전주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지역의 잠재수요자들을 현혹할 것을 생각하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2020년 12월 9일)

다음은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보장 대책위원회'의 임대보상금 논란 관련 그동안의 경과 내용이다.

□분양(2014.8월)~준공(2018.2월) 단계

o 자광건설 2014년 8월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주상복합 260세대, 오피스텔 403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오피스텔 미분양 발생.

o 2년간 년6% 수익율 보장 ‘임대 수익율 보장 확약서’를 미끼로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분양 완료.

o 이 시점 자광건설은 임대보상비 지급은 입주 이후 1년 단위 지급할 것이라고 소유자들에 안내함.

▢ 준공(2017.11월)/입주(~2018.1.28)- 2년 이내(2020.2월) 단계

o 소유자들이 이 시점 자광건설이 보상금 지급계획을 공지한다고 구두로만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기성이 있을 수 있음을 소유자들이 차츰 인지하기 시작함.

o 오피스텔 관리단이 발족하면서 관리단 회장이 소유자들의 요구를 대표하여 자광건설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2019.11.14일, 11.7일) 끝에 자광 건설이 일부 소유자들에 보상금 지급계획을 내용증명 송부함.

o 소유주 중 확약서에 대출( 지정된 은행에 50% 잔금 대출 시행) 이행이 어려운 소유자들이 자광건설에 문제 제기로 임대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시 이 조항은 따지지 않을 것이라 안내하고는 제외함.

▢ 2년 경과(2020.3월)- 현재(’2020.9.17)

o 내용증명 받은 소유자들 증빙서류 제출(2020.3월) - 소유자에 자광건설이 지급금액 안내 및 실지급 (2020.4월)구두 안내하다 해당기간 지나니 무려 6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함.

o 현재까지 보상 관련 진행상황/계획/지연사과 등 일절의 안내 공문이 없었으며 지난 2020년 8월 본 대책위가 구성되어 지급독촉 내용증명에 계속 검토 중이라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회신.

▢ 일련의 경과를 종합했을 때 자광건설은 애초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하는 상태.(2020년 12월 9일) 

"2~3억원 민원에도 꿈쩍 안하면서 수조원대 개발 프로젝트 감당해 낼지 의심" 

이처럼 자광건설과 해당 주민들 간의 임대보상금 지급 논쟁은 사기 논란으로 이어져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문제는 5년 여 동안 진행돼 온 경기도 기흥역세권 자광건설 임대료 보상 관련 피해 규모가 회사 측과 주민들 간에 서로 다르지만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자광건설 대표와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주)자광 대표와 같은 인물인데다,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임대보상금 규모가 자광이 추진하려는 전주시 대단위 개발사업비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회사 측은 지급 대상자가 50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주민들은 100여 명에 달한다"며 "더구나 피해액이 2~3억 원 정도임에도 꿈쩍하지 않는 걸 보면 전주시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를 감당해 낼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주)자광, 우석대 학생수련원 개발 약속 이행 안해..도민들 기망"

한편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이 외에도 "(주)자광이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옛 우석대 학생수련원 개발과 관련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18년 3월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를 2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겠다는 자광이 30억 원에 매입한 장수군 번암면 소재 우석대 학생수련원에 대해 2018년 11월 장수군에서 건물 신축허가를 내줬으나,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어떠한 건축행위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300억 원 규모의 공사도 허가난지 2년이 넘었는데 진행하지 않는 (주)자광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2018년 건인데 (주)자광 대표는 방송에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자광 전은수 대표는 지난 11월 20일 전북CBS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 "2017년 (주)자광이 매입했던 우석대 학생수련원의 개발은 1년 6개월 사업이 지체됐을 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또 대규모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며 특히 전주의 미래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도변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