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은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해왔던 시책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규모 도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책을 크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나, 부시장과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등에 자꾸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서윤근 의원 "전주시 스스로 행정 신뢰도 떨어뜨리고 말았다" 비판

이번에도 정의당 소속인 서윤근 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이 총대를 멨다. 서 의원은 “최근 전주시가 (주)자광에 전달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권고안에는 대한방직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전주시 시책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요인인 아파트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해왔다“며 ”도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결국 전주시는 스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상업 개발안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데 대한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사업 내용이 겹친다“며 ”쇼핑몰을 추가로 건설해 중소 상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대형 개발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더욱 따끔한 질의는 "전주시 스스로 '행정의 일관성'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서 의원은 “평소 주택 공급량이 너무 많은 전주에선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해왔으면서, 갑자기 언행이 모순되는 결정을 내려 정책 신뢰도를 깎았다”고 질책했다.

서 의원은 또 “정책을 크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나, 부시장과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등에 자꾸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무엇보다 "김승수 시장이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넘겨 복잡한 상황에서 발을 빼려한다"는 지적이 이날 주목을 끌었다.

"김승수 전주시장, 정책 일관성 부재...중요사항 권한 넘겨 발 빼기“ 지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작성한 권고안을 지난 11일 토지주인 (주)자광에 전달했다. 전달된 권고안의 핵심은 ‘문화와 상업기능’ 위주로, 토지주인 ㈜자광의 개발 제안에 가장 근접한 안이어서 특혜 시비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철저히 존중했을 뿐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고, 부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옛 대한방직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한 예비수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한 “신혼부부들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찾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전주시 공동주택의 70%가 20년이 넘었다”며 “그래서 신규 아파트 건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시의회의 날선 비판과 지적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