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날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는 뉴스 외에 별다른 기념행사 소식이 지면과 영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제143회 노동자의 날을 10여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재해 사망사고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다. 특히 지난 1주일 동안 전북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기사들이 주목을 끈다.

또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완승 기세를 몰아 남원 출신 고 채상병 특검법과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법, 전북발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란 기사도 눈에 띈다. 이밖에 최근 새만금의 기반시설 구축을 가로막았던 예산 집행 보류조치가 풀렸지만 사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뉴스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된 남원시 공무원 노동자가 숨지며 공무원 사회는 비통한 분위기를 맞고 있지만 순직 신청 과정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강임준 군산시장의 측근이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우려된다는 속보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4월 18일과 19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의제를 톺아본다.

“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 희생, 4·19혁명 도화선”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논평에서 "4·19는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특히,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 희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3·15부정선거를 위시한 정권의 독재를 규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부각됐다. 이밖에 4·19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 소식은 지면과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틀 동안 3명 숨져...중대처벌법 어디 있나?”

지역 언론들은 잇단 노동자들의 재해 사망사고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JTV는 ‘이틀 동안 3명 숨져...중대처벌법 어디 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군산과 익산에서 이틀 사이 3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졌다”며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특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부터 5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으며 이날 오후 익산의 한 채석장에서는 60대 근로자가 5t 석재에 깔려 숨졌다”며 “하루 전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더하면 이틀 사이 전북에서만 3명이 일터에서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올해 1분기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며 “지난 1년 동안 전북에서는 산업재해로 모두 35명이 숨졌는데,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봄꽃을 볼 수 있을까...목숨 건 작업장 노동자들”

전주MBC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목숨 건 작업장 노동자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어제(17일) 하루 익산에서만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여전히 안전에 둔감한 공사장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라며 매년 봄마다 목숨을 걸고 일터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자조 섞인 물음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깎아낸 듯한 거대한 절벽이 펼쳐져 있는 익산의 한 채석장, 아파트 50층에 육박하는 지하 120m 깊이 작업장에서 화강암 채취가 진행되던 곳에서 돌을 절단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지면서 긴급히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고 덧붙였다.

“일반사업장도 아닌 익산시가 발주한 공공청사 공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다”는 기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인식과 수준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건설사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일 뿐 발주처인 익산시는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공장에서만 벌써 5명이 사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는 기사는 “매번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작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698명이 목숨을 잃어 하루에 2명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일보도 기획기사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상)’에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아직 올해가 10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는 평년의 44%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순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총선 완승 기세 몰아 채상병 특검법,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법,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새전북신문은 “채상병 특검-양곡관리법 5월 처리”란 제목의 19일 자 1면 머리기사에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완승 기세를 몰아 남원 채상병 특검법,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법, 전북발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며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에서 불통의 대통령과 국민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며 거듭 여권의 협조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대표발의, 즉 전북발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또한 약 1년만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고 덧붙였다.

“예산 ‘보류’ 풀렸지만 새만금 사업 차질 불가피, 왜?”

KBS전주총국은 그러나 ‘‘예산 보류’ 풀렸지만…새만금 사업 차질 불가피‘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새만금의 기반시설 구축을 가로막았던 예산 집행 보류 조치가 풀렸지만, 사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사업 정상화의 마지막 난관인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도 6월이 지나서야 나올 예정”이라고 전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잼버리 파행 뒤 유례없이 78%가 깎였던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이 막판 여야 합의 끝에 국회 단계에서 3,000억원을 복원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배정된 새만금 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을 '수시 배정'예산으로 분류해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시 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재부가 사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제도는 이달 들어 이 조치가 슬그머니 해제됐지만 사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는 설계와 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한 기사는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될 국토교통부의 SOC 적정성 검토 절차도 남아 있다”면서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결과, 새만금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보류에 적정성 검토까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정부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사 말미에 강조했다.

“정치권 누구에게 태양광 로비했나?"...강임준 군산시장 측근 구속 '파장'

한편 전주MBC는 ’'정치권에 태양광 로비?' 강임준 군산시장 최측근 '구속'‘의 기사에서 태양광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먼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강임준 군산시장의 최측근이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알려졌는데 현역 의원이 로비 대상 아니었냐는 말까지 돌면서 검찰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군산시민발전(주) 전 대표인 서모 씨를 어제(17일) 구속했다”는 기사는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에 청탁하는 대가로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돈을 건넨 사람은 비자금을 조성해 2억 4,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군산시의회가 태양광 비리에 연루된 고위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시장의 최측근이 전격 구속됐다”며 “서 씨가 실제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군산 지역에서는 이미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동원 뒤 숨진 남원시 공무원…정부·정치권·선관위 책임져야”

이밖에 전북CBS·노컷뉴스는 ’사전투표 동원 뒤 숨진 공무원…"직무관련성 밝혀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된 남원시 공무원 노동자 A씨가 숨지며 공무원 사회는 비통한 분위기를 맞고 있지만 순직 신청 과정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진현채 지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진 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되어 일하다 다음날 이른 아침 쓰러졌고 8일 끝내 숨졌다”며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되며 선거인 명부작성에서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은 물론 주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이르러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틀에 걸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었다‘며 ’선거만 치르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가 쓰러지는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총선은 끝났지만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 다가온다. 투표시간 단축, 수당 현실화 등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투표사무를 전면 거부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 정치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라는 협의회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