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줄줄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데 이어 총선 기간 내내 과도한 줄서기와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너도나도 해외연수를 경쟁적으로 떠나기로 해 구설의 입줄에서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주민들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과 의결을 하라고 선출해 놓았더니 고삐 풀린 듯한 지자체 행정과 고통받는 민생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받기 일쑤인 곳.'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특정당 소속 일색인 지방의회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 의무'를 다시 읽게 하는 요즘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토박아 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전문성 확보를 핑계로 지방의원들이 툭하면 의정비 인상과 잦은 해외연수로 논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최근 자주 목격된다. 특히 지금의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그 기능을 상실했고 목적 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 부실한 기획에 수필 수준의 보고서 등으로는 선진정책 접목성은 찾을 수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지방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아닌 '해외연수'...어쩌다?

지방의회의 꽃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아니라 해외연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유럽과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국외연수를 떠나기 시작했다. 6개 상임위원회 중 무려 5개 위원회가 동시에 국외로 연수를 떠났거나 떠날 계획이다. 모두 40명인 도의원 중 32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해 사실상 도의회 의원실 문은 굳게 잠겨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핑계는 그럴싸하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마당에 연말까지 예산안 심사나 임시회 등의 일정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시기를 택해 국외연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과 전북자치도 특례 조항과 조례 손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다수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는 소상공인 안정대책 등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996억원과 교육분야 968억원,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595억원, 복지분야 269억원, 문화산업 181억원 등 5개 분야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신속한 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면밀히 심사하고 의결해야 할 도의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니 가뜩이나 총선 기간에 현역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중앙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의까지 받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게다가 관변단체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토호세력의 중심이란 이유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아 왔던 전북애향본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 ‘개점휴업 상태'란 비난을 받고 있느니 과연 누굴 위한 지방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 개입' 민심 분열, '관변단체 지원조례' 통과 이어 '동시 해외연수'라니 

더구나 도의회 의원들이 하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떠나는 바람에 의정활동 마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누구도 제지하거나 지적하지 않는다. 지역의 일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연수 계획 논의 세미나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거 해외로 떠나는 모습이 불안하다”며 “보고서 베끼기와 외유성 논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뿐이다. 

총선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발생한 분열된 민심 수습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총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개지지 행위가 공정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당이 경선 중립지침을 내렸음에도 전북도의원들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원들의 선거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면서 신고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후보들 간, 지지세력 간 감정싸움 격화에 따른 지역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게다가 총선 이후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그동안 관변단체란 지적 때문에 해체론의 중심에 섰던 단체란 점에서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도의회는 '최초의 로봇 경찰'을 보려고 두바이로 떠났으나 정작 로봇 경찰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전 계획 단계에서 현지의 사정이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떠난 '부실 해외연수'란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도의원 11명, 직원 6명이 1인당 400만∼450만원씩 들여 두바이와 이집트를 다녀왔지만 우스꽝스런 해프닝을 연출한 때문이다. 연수 동기 중 하나는 최초의 로봇 경찰과 무인경찰서를 도입한 두바이 스마트 경찰의 치안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연수단은 스마트경찰서가 로봇 경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로봇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로봇이 없다는 내용이 일부 연수보고서에서 드러났지만 무려 6년 전 외신 기사를 보고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낯선 국가의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창피를 톡톡히 당했다. 이와 관련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스마트경찰서에서 로봇 경찰을 보고 왔다. 누가 로봇 경찰이 없다고 하느냐"고 큰소리를 쳤다가 나중에는 "착각했다"며 말을 바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해외연수 여행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도의장, 의원직 상실...뼈아픈 사례 지금까지 ‘회자' 이유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도의회는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의장이 의원직을 잃은 뼈아픈 사례도 있다. 송모 전 도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다. 당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온 뒤 사달이 난 사건은 두고두고 구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뿐만 아니라 최근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 개점휴업을 맞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주시의원들이 세 팀으로 나눠 떠나는 이번 해외연수는 팀별로 시의원 10여명과 공무원 3~5명이 포함돼 비슷한 시기에 떠난다. 문제는 오는 7월 시의회가 상임위 재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연수가 사실상 현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과는 상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혈세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연수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이번 연수 중 부적격 업체를 연수 진행 여행사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바꾸었지만 처음 확정된 업체가 다름 아닌 지난 2016년 도의회 전 의장에게 뇌물을 주어 의원직을 잃게 했던 업체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용역업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서류심사와 제안설명회를 거쳐 연수 진행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 문제가 이기동 시의장이 포함된 조에서 불거졌다. 전북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실제 주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에 있음에도 '전주시'라고 허위 기재한 여행사를 지난 18일 연수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다른 여행사가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여행사에 자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이후 2순위 여행사를 연수 진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 선정 여행사가 2016년 전북도의회 해외연수를 주관할 때 전 도의장에게 뇌물을 줬던 업체라는 게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당시 이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0월 의원직을 상실했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전 도의회 의장이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회가 오는 7월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 등으로 줄줄이 해외연수를 나선 것에 대해 더욱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상임위 재배정 앞두고 줄줄이 해외연수...적절성 '논란' 

해외연수는 그 재원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그 계획의 타당성, 목적 달성 여부를 위해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임위가 곧 바뀌는 마당에 의원들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낼지 안 봐도 뻔하다. 앞서 2022년 12월에도 전주시의 폭설 대응 및 조처 미흡과 제설장비 부실 운영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해외연수 출장을 모두 떠나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겨울 연수를 떠난 곳은 전주시와 환경이 전혀 맞지 않은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와 아부다비 지역 등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9명 중 7명의 시의원들과 2명의 지역 일간지 출입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해외연수를 떠났지만 이 때 전주지역에 8cm 이상의 눈이 내려 대부분 시내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 제설작업을 제때 하지 않은 전주시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하필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모두 해외연수를 떠나 공분을 더욱 키웠다. 

그런가 하면 올 1월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의 시의원이 7일부터 16일까지 7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아 빈축을 샀다. 이 의장 등 3명의 시의원은 당시 해외출장과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범기 시장 등 전주시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출장에 동행했지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닌 1명은 시의장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과 복지환경위원들이었다. 이로 인해 외유성 연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의장 등 전주시의원과 간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정은 미국 LA한인회와 ‘상호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뿐이었다. 

이들 3명의 출장 경비는 2,734만여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 소관업무도 아닌 해외출장에 시의장까지 동행한 것은 혈세 낭비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올해 허리띠를 대폭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고가의 비즈니스석 이용 등으로 수천만원이 드는 해외출장을 갈 만큼 시급했냐는 지적이 나왔다. 누가 봐도 시의장과 소관 상임위원도 아닌 시의원들이 동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눈높이 맞는 선진의회 위해선 해외연수부터 폐지해야"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녀와서도 복사 수준의 짜깁기와 베끼기 연수보고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금고를 지켜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세금을 도둑질해 여행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은 심각한 지경이다. 오죽하면 지방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콘테스트라도 열어 수준 미달 의원들에게는 경비 환수와 차기 해외연수를 불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리 만무하다. "선진지 견학을 간다며 매년 세금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이 때문에 높다. 무엇보다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명분과 현실의 위화감 때문이다. 과도한 관광 일정 편성도 문제지만, 국외 출장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의회를 필두로 도내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에 나섰다. 도의회와 대다수 시·군의회들은 연초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법정 최대액인 36% 인상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오르게 됐다. 이 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법정 최고액까지 셀프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우세했지만 지방의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잊을만 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권 개입의 통로로 악용된 사례도 줄지 않는다. 공적인 의사결정에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려고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역부족인 상태다. 사리사욕을 노리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겁박하는 지방의원들을 법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공직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더욱 이권 개입이 극성이다. 

올 초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겸직 신고를 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간 5,60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도의원들 중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다양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수를 받는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시·군의회 상황은 더욱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의원 개인의 가족 회사가 행정기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무더기 수주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가 하면 김제시의회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시의원이 최근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또 제명됐다. 해당 의원은 법정에까지 서게 될 처지여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향해 최근 지역 주민들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로 글을 마무리 한다. 

“지방의원님들 제발 밥값 좀 하시죠.”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