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거센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 직후 수사를 받는 도내 단체장들은 선거 과정의 비리 의혹 등으로 하루가 멀다고 구설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민선 8기 시작부터 현안 및 공약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단체장 9명 수사선상...서거석 교육감·우범기 전주시장 '최대 관심'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8명의 시장·군수들이 수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 혐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되거나 각종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장은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인 수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여부,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 브로커 사건 개입 여부,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논란 진위, 최훈식 장수군수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 및 금품 선거 논란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 조만간 피해 의혹 교수와 대질 조사 ‘촉각’...결과에 따라 치명상 입을수도 

먼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서 교육감과 이모 교수를 직접 불러 대질 및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펼칠 방침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을, 이모 교수는 전북대 부총장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 국립대 전현직 총장과 부총장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는 기이한 상황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우범기 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여부 수사 외에 폭언·욕설 파문 민주당 징계...결과 '파장' 클 듯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브로커들과 결탁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최근 전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을 뜨겁게 달군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통신 조회 등을 통해 우 시장과 브로커들 간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 시장이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해,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 시장의 폭언 논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징계가 추석을 전후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대상에 오른 우 시장은 전당대회 때문에 늦춰진 징계 수위가 조만간 밝혀질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표현된 성 비위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우 시장에 대한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고된다.

‘허위학력 의혹’ 남원시장, ‘여론조작 혐의’ 등 장수군수...‘위기’

이번 지방선거 이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단체장은 최경식 남원시장이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데 이어 허위학력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학교 졸업’을 적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최 시장이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착수됐다. 

수사를 진행해 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당선 무효' 가능 

또 경찰은 이날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이미 지난 5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기간 내내 구설에 올랐던 허위학력 논란이 결국은 검찰에 송치돼 임기 중 낙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 

선거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론조사 조작, 조직적 범행”...수사 확대

최훈식 장수군수는 선거 브로커 녹취록 공개 제안을 두고 선거 기간에 양성빈 예비후보와 사실 여부를 다투면서 서로 맞고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 군수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진 A씨(54)의 차량에서 4,800만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A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현금 가운데 1,300여만원은 교부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돼 운반 중이었으며, 선거인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3,5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자금 출처와 용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가운데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지방선거 장수군수 여론조사에서 무려 50%가 넘는 응답률이 나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한 결과 요금 청구지를 바꾼 휴대전화가 무려 213대로 드러난 장수군수 선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최훈식 장수군수의 관련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옮긴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하거나 2회 이상 여론조사에 응답한 2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 금품제공 의혹 진실공방...수사 확대

군산에서는 현직 시장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선거 기간 중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려 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도의원이 경찰에 강 시장을 선거 기간에 신고한 데 이어 강 시장도 그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시장이 기존의 주장과는 다르게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할 만큼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다.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정헌율 익산시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거 기간인 지난 5월 26일 익산시장 무소속 임형택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정헌율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임 후보는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순창군수·황인홍 무주군수·심덕섭 고장군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수사 

이밖에 최영일 순창군수·황인홍 무주군수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순창군수는 지방선거 기간 중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 무주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돼 무주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고창군수에 출마한 유기상 예비후보는 심 예비후보와 그의 측근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 예비후보 측의 혐의 내용은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 수사 속도...송하진 전 도지사 겨냥, 거센 후폭풍 예고

이 외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활용해 경선에 개입하려 한 전북자원봉사센터 사건과 관련, 최근 사건 관계인 2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과 측근 실세들이 상당수 포함돼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전직 전북도 팀장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수사의 칼끝이 송하진 전 도지사 쪽으로 향해 가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6개월로, 오는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