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새 정부의 경찰청 인사폭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청장이 바뀌게 될 경우 '선거 브로커 사건'이 탄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선거 브로커 사건'을 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은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이름이 시민사회단체의 녹취록 공개 속에 거론돼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 등을 밝히고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선거 브로커' 관련 3제를 짚어 본다. 

#1. “선거 브로커 의혹 묵묵부답”…전북민중행동, 민주당 비대위에 공개 질의

전북민중행동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초유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된 브로커 2명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을 뿐,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 

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최근 비대위원에 위촉된 전북출신 서난이 위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정당과 기업, 언론인이 유착한 전북 선거 브로커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조치 등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민주당의 경선과 본선 후보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라며 "사태 초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깨끗한 선거 운운하던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이번 사태에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선거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된 서난이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했다"면서 "민주당은 서난이 의원이 최연소 도의원임을 강조하며 개혁적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최연소' 여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부패·부조리에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난이 비대위원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전주에서 벌어진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이 공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 의향이 있는가? 

둘째, 당 차원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 고발 및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 있는가? 

셋째, 선거 브로커 연루자 전원(당선자 포함) 징계 및 재출마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전북민중행동은 끝으로 팩스나 전화, 언론 보도 등 어떤 경로로든 입장을 전하라고 덧붙였다.

#2. 차기 전북경찰청장은 누가?...'선거 브로커 사건' 차질 우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내부가 인사로 술렁이고 있다. 전북에서도 차기 전북청장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 8일 보직 인사와 10일 치안감(10명)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남경찰청 등 일부 시·도경찰청 내 지휘부 공백이 생기면서 치안감 전보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도민일보는 15일 관련 기사에서 ”현재 거론되는 차기 전북경찰청장 후보로는 강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59·간부후보 37기)과 최종문 강원경찰청장(55·경찰대 4기)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형세 현 전북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의 유임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또 ”이들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제 출신의 강황수 국장“이라며 ”지난 2010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익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거친데 이어 2020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읍 출신인 최종문 강원경찰청장은 2018년 경무관에 승진해 전주완산경찰서장, 중앙경찰학교장(직무대리)을 거쳐, 지난해 1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역임했다“는 기사는 ”여기에 이형세 현 전북경찰청장은 유임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 브로커 사건의 확대와 함께 몸통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내부 인사로 인해 탄력을 받는 이번 사건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북경찰청장이 누가 와도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며, 특히 몸통 수사 촉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안호영 의원, “선거 브로커 녹취록 명예훼손...법적 대응 검토”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 증거 자료인 녹취록 공개가 이뤄지면서 일부 정치인이 실명 공개에 발끈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최근 전주시민회가 페이스북에 선거 브로커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이 실명이 노출돼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14일 안 의원 측은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날조된 내용에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일부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으로서 피해의 심각성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또 “녹취록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개한 행위는 알권리나 공익 목적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한 정치인에 대한 무참한 인격살인 행위”라고 밝혔다. 

“과잉 대응, 바람직하지 않아...모든 것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녹취록은 전주시민회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척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지난달달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몸통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미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문제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미리 과잉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 건설사·정치인들 추가 참고인 조사' 예정 

한편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에 언급되는 건설사와 지역 내 정치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데 이어 녹취록에 언급되는 나머지 건설사 2곳의 대표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금명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을 '건설업체들의 선거자금이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건너갔는지 여부'에 두고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찰은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대리투표 논란에 관한 실체와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