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8월 25일 방송에서는 <선거 브로커 사건, 지역 일간지 기자·우범기 전주시장 어떻게 되나?>, <전북경찰청 소속 두 얼굴의 프로파일러 사건과 언론 보도의 문제점>, <전북은행 이자 장사 1등, 브랜드 평판지수 최하위...무슨 의미?>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선거 브로커 사건, 지역 일간지 기자 및 우범기 전주시장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주제로는 전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의 지역 일간지 기자 및 우범기 전주시장 관련 언론보도와 수사 과정,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대해 손주화 처장은 “얼마 전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이 지난 19일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돼 입건된 지역 일간지 기자의 수사'와 관련해 박주현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구속돼 이달 17일 전주지법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인정돼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명과 함께 입건된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는 아직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법원 1심 선고까지 이뤄진 선거브로커들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기자가 선거 브로커와 공모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가 있었냐에 대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거 브로커 사건, 해당 기자 약식 기소 보도 나와 우려”

이어 기자의 지위를 활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손 처장은 “며칠 전 Btv 뉴스가 보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주 선거 브로커 사건 의혹‘을 보면 선거 브로커와 관련된 기자에 대해 약식 기소에 머물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도했다”며 “기자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그동안 사각지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집중적인 언론들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가 약식 기소에 머문다는 것은 향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기자들의 사적 이익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우범기 전주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손 처장은 “8월 17일 KBS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은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나, 느낌이 이상해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경찰은 이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 때문에 당시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와 유창희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경찰은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우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경찰이 우 시장과 선거 브로커의 대면 접촉이나 통화 시점을 밝혀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미스런 일 선거철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필요”

한편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의 확실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박 대표는 “선거 브로커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선거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몸통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경찰과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경찰이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주목되지만 철저한 수사로 지역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선거 철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주시장과 ㈜자광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손 처장은 “지역 일간지들의 관련 보도를 보면 당일 선거 브로커 2명에 대한 전주지법 1심 판결이 있는 날이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부분 ‘변곡점’, ‘개발 풀릴까?’, ‘개발에 속도’ 등으로 표현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는 보도가 많았다”며 “그러나 두 사람의 면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고,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남은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보도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 전북경찰청 소속 두 얼굴의 프로파일러 사건과 언론 보도 문제점

두 번째 주제로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두 얼굴의 현직 프로파일러’, 전북경찰청 소속의 현직 프로파일러 사건 관련 내용과 언론 보도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 먼저 박 대표는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경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임을 전제한 뒤 "피해 여성들은 해당 경위가 운영한 학술단체 회원들”이라며 “지난달 한 TV프로그램에서 성범죄 등의 사실을 폭로하면서 해당 의혹이 대중에게 알려졌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4명은 지난달 28일 해당 경위를 업무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강간 등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경위가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포옹, 손잡기 등 각종 성범죄와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학회 회원들에게 경찰 내부 자료인 ‘최면 영상’ 등을 공유하고, 이름, 계급, 가정 환경, 심리상태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PAI 경찰 심리 분석 자료를 공유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경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박 대표는 “CBS라디오가 7월 1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날 방송은 ‘현직 경찰이자 유명 프로파일러가 무허가 단체에서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해 오고 동시에 그 안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피해 제보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해 충격과 파장이 컸다”고 덧붙였다. 

“언론들, 선정적 제목과 보도로 지나치게 이중적인 모습 강조”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사건 보도와 관련해 손 처장은 “방송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나가고 파문이 확대됐다”며 “특히 방송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많은 분노, 비난의 댓글과 공유가 이어지는 등 ‘현직 경찰이자 자신을 최고의 프로파일러’라고 소개한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당사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보다 전국적인 언론과 네티즌에 더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그러나 언론들이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등의 제목으로 지나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강조하거나 성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눈에 띄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데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박 대표는 “해당 경위는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특히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탔던 점을 이용해 경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공분이 거세다”며 “더욱이 그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민간 학술 단체에서 '임상 최면사' 교육 과정을 꾸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돈을 받는 등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이 잇따르고 있었지만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알고도 눈감아 주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전북은행 이자 장사 1등’, ‘브랜드 평판지수 최하위’...무슨 의미? 

이날 세 번째 주제로는 전북은행이 가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가계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브랜드 평판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데 대한 내용과 의미를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그동안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상기를 틈타 지나치게 금리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금과 대출 금리 차 비교 공시가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 포털에서 공개됐다”며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전주MBC가 마침 이날 ‘'이자 장사 1등'은 전북은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기사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대출금리가 덩달아 뛰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처음으로 일괄 공시됐는데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최대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북은행 예대마진 최대” 지적에 “중·저신용자 폭넓게 지원...착시현상” 해명 

또한 박 대표는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6.33%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 평균치보다 5%p 가량 높았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견줘도 3%p 가까이 웃돌았다”며 "각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한 화면에 비교할 수 있게 공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는 보도 내용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은행의 해명에 대해 손 처장은 중앙일보 기사를 사례로 들면서 ”전북은행 측은 ’2금융권으로 흘러갈 중·저신용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다 보니 대출금리가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빚어졌다‘며 ’외국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하다 보니 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면서 ”전북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에서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을 업계 최초로 시작했지만 전북은행의 외국인 대출은 최고 연 15%로 금리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향토은행 브랜드 평판 분석결과 최하위, 분발 촉구“ 

이 외에도 최근 전북은행의 전국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 조사결과, 낮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박 대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 분석결과' 전북은행의 브랜드 평판지수는 1,645,113으로 전국 지방은행 6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제주은행에 순위를 추월당하는 등 평판도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이번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 분석결과'에 따르면 1위는 대구은행, 2위는 부산은행, 3위는 광주은행, 4위는 경남은행, 5위는 제주은행에 이어 전북은행은 가장 낮은 6위에 머물러 향토은행의 분발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