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6·1 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최영일 순창군수가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금품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지방선거 사범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지방선거 관련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에 이어 모두 4명이 검찰에 송치돼 기소의 기로에 서게 됐다. 또 여기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교육감을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 역시 기소의 기로에 선 상태다.
허위사실 혐의 순창군수 송치 이어 금품 선거 의혹 군산시장 송치 임박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데 이어 금품 선거 의혹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 도중 상대 후보인 최기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판매했는데, 조합장이었던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 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기환 후보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후보의 부인이 언급된 시기에 해당 법인의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최 군수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이날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군산시장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400만원을 전달하고 이후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강 시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대질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김종식 의원이 "강 시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총 400만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은 커피, 식사 등 경선비용에 일부 사용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시장 등 의혹에 연루된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론조작'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 무더기 입건...전·현직 군수는 모두 비껴가?
이 외에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여론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 등 38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조작을 주도한 이들이 10명이고, 허위 응답 등에 가담한 이들이 28명이다.
다만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는 범행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입건자 명단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져 '꼬리자르기식 수사'란 지적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군수 측과 장 전 군수 측 모두 여론조작에 5개 그룹의 팀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과 측근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과 '학력 위조'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 현재까지 4명의 기초단체장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11월 초까지 대부분의 지방선거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방선거 관련 수사가 이제 검찰로 넘겨져 추가 수사 및 기소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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