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전북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며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전북지역 단체장들 중 가장 빠르게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일으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도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 경찰 소환조사...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최 군수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군수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최기환 당시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판매했는데, 조합장이었던 최기환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 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기환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최영일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최 군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가 고발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미 송치된 학력문제 외에도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21일 JTV보도에 따르면 최 시장은 JTV 남원시장 선거 토론회가 열린 지난 5월 강동원 당시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겼다. 

당시 강 후보의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하셨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는 질문에 최 시장은 “그거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한 것이다”고 발언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 여부가 사법당국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서거석 교육감·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송치 여부 ‘초읽기’

서거석 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빠르면 이달 안에 검찰 송치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9년 전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폭행 의혹 사건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 교육감의 송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나는 등 단체장들의 선거법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또 다른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시장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종식 전 도의원이 최근들어 한 사람으로부터 강 시장의 무혐의를 위해 회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돈다발을 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시장 무혐의 회유와 돈다발의 출처로 의심되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지만 대표이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로가 이뤄져 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12월 1일이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70일 밖에 안 남았다. 따라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