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3개월 남은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전북지역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의 정치 운명에 대한 희비가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서서히 갈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워낙 많은 가운데 전북지역에선 수사선상에 오른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8명의 기초단체장들 중 상당수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될 전망이어서 재임 기간 중 법정 공방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끝나고 희비 갈리는 자치단체장들...선거사범 경찰 수사 '막바지' 

16일 전주지검 및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9명의 시장·군수들이 수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 혐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중에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낙마가 점쳐지는 단체장들도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단체장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되거나 각종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장은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근 무혐의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난달 말 무주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달 초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다시 검찰로 송치돼 희비가 교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우범기 전주시장, 경찰 수사 마무리...'촉각'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최근 서 교육감과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에 대해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교수가 지난 5일 갑자기 폭행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경찰은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그동안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선거기간에 맞고소·고발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당사자들이 대질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사자료만으로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혀 자체 확보한 증거자료가 적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해 검찰 송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시장 선거 과정의 브로커 개입 의혹,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지난 3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외에도 우 시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추석 전 불러 면밀히 확인·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7월 5일 우 시장과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건설업체 3곳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우 시장이 선거기간 중 TV토론에서 '선거 브로커는 알고 있지만 요구받은 게 없다'는 식의 발언이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돈봉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궁지'⋯경찰,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한편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강임준 군산시장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표이사 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다.

앞서 지난 5월 김종식 전북도의회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금품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시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강 시장의 혐의가 관련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도 벌였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강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강 시장의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 전 도의원 등에게 전달된 현금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마련됐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대표의 휴대폰과 김 전 도의원의 사무실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강 시장과 서 대표 간에 연관성도 찾고 있다.

무혐의에서 다시 검찰 송치된 황인홍 무주군수...허위사실 유포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불송치 결정됐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검찰에 다시 넘겨졌다. 무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린 황 군수 사건에 대해 이달 초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 14일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 2021년 3월 황 군수가 ‘A 도의원이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들춰내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황 군수의 발언이 허위사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측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해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황 군수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등 검찰 송치

지방선거 기간 중 대리투표 의혹으로 가장 잡음이 무성했던 장수군수 선거 과정의 비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최모 씨와 마을 주민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권리당원인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최 후보에게 대리투표하고, 동시에 20명 이상의 다수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군수와 관련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덕섭 고창군수⋯경찰, 불송치 결정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마무리된 사례가 나왔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유기상 전 군수는 지난 4월 "심 군수가 예비후보 출마를 앞둔 지난 1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 등에서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심 군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 군수를 불송치했다"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 기재 혐의 가장 빠르게 검찰 송치 

전북지역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돼 수사선상에 오른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지난달 최경식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장 빠르게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 출마 기자간담회 당시 선거 공보물에 한양대학 졸업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경찰 수사 기록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최 시장 관련 자료를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이밖에 지방선거와 관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시장·군수들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