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브로커’ 일간지 기자 검찰 송치...다른 브로커 2명 이미 실형 선고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핵심 혐의자인 지역 일간지 기자를 검찰에 뒤늦게 넘겼다.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일간지 소속 김모 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기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브로커들을 소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김 기자는 지난해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브로커와 결탁하라고 제안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이익 제공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기자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 전 행정관에게 선거 지원을 대가로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전주시 인사권과 사업권을 선거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기자와 함께 또 다른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출신 김모 씨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한모 씨는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음성 녹음파일을 통해 활동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실명이 거론된 우범기 전주시장과 건설사 3곳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3곳과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브로커 수사 마무리"...몸통, 끝내 못 밝히나 안 밝히나?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브로커들과 관련된 권유를 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혀 사실상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은 지난 4월 7일 이중선 전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입지자로서 지역활동을 시작한 작년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압박했다”며 정치 브로커들에게 시달려온 과정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이렇게 브로커들이 선거를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장이 아니라 전주의 정치문화를 조금이라도 전진시켜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섰는데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나둘씩 떠나게 됐다”면서 “선거 브로커들이 건축·토목과 관련된 전주시의 국·과장급 자리의 인사권을 거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직후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 촉구가 잇따랐다.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 폭로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과 논평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당사자들을 직접 고발하면서 철저한 몸통 수사를 촉구한 것과는 달리 선거 브로커 실태가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정치인과 개발업체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성이 높다. 

정치인·개발업체 대표 등 수사 '미진'...“꼬리 자르기” 비난 

사상 초유의 선거 브로커 사건의 징후가 나돌던 지난 3월 27일 전북의소리 최초 보도 이후 피해 당사자의 브로커 암약 실태 증언과 폭로 기자회견 이후 일자별로 상황 내역을 정리한 결과(사건 일지)에서도 사법당국의 선거 브로커 사건 의지가 드러난다. 

특히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은 그 중대성에 비해 5개월여 동안 2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 자르기',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검찰과 경찰은 정치 및 토호세력과 결탁한 선거 브로커들이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권을 위해 유착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며 "지방선거로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가 농락당했고 그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는 촉구가 비등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