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몸통 대신 깃털만 수사함으로써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7일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 암약 실태를 폭로한 뒤 실제로 이들로부터 시달려온 과정을 토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4개월...서윤근 전 시의원, 유창희 전주시장 후보 등 참고인 조사 

현재까지 전북경찰청은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일간지 임원(비등기) 및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무직 당직자 김모 씨와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던 한모 씨, 지역 일간지 간부기자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중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사건 두 달 만인 지난 6월 13일 제일건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같은 달 16일 (주)에코시티개발과 (주)자광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몸통 수사'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시 2개월이 지난 8일에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서윤근 전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유창희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 등을 통해 우범기 현 시장(더불어민주당 후보)과 선거 브로커의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고발 불구 당사자들 조사 미뤄...‘눈총’ 

경찰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윤근 전 전주시의원과 유창희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에게 지난 5월 전주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우범기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관련성에 대해 질문한 적한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5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동’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건설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전주시장과 언론인, 개발업체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로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 농락, 여파 심각...수사 주저해선 안 돼” 

또한 이날 단체 대표들은 “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과 전북도의원 1명, 전 전주시장, 전 장수군수, 장수군수 당선자, 장수군에 의료폐기물처리업 추진업체 등도 선거 브로커 조직이 지속적인 스폰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했거나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는 발언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며 “이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 활동가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로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가 농락당했고 그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경찰은 자신의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권을 위해 유착한 이들을 지역사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지지부진...주요 증거 은닉 가능성" 우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고발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우범기 전주시장 등 언론인과 개발업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다수가 연관돼 있고 내용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시민들에게 밝히지도 않고 몸통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수사가 지연되면서 관련자들이 주요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