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소 잘못 선정‘이란 지적이 개막 전부터 <전북의소리> 등을 통해 계속 제기돼 왔지만 파행으로 끝난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공감·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새만금잼버리 개막 2개월 전인 지난 6월에도 잼버리 야영장과 숙영시설로 부적절한 개최 장소에 대한 ’플랜B’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됐으나 듣는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정치권은 새만금잼버리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소 선정 잘못’을 이구동성으로 꺼내 들고 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 주범 ‘장소 잘못 선정’ 최대 화두...송하진 전 지사 등 '증인 출석' 가능성

파행으로 이어진 새만금잼버리가 다른 곳으로 중도에 분산 개최되고 폐영식이 새만금이 아닌 서울에서 열려 사실상 새만금에서의 잼버리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야 개최 장소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다른 적정 대체 장소가 거론조차 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게 될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특히 민선6기와 민선 7기 전북도정 수장을 맡아 새만금잼버리를 유치하고 준비해 온 송하진 전 도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당시 새만금잼버리 개최지 선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모두 뒤바뀐 상태여서 책임 문제가 복잡한 양상이다. 

이들 모두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잼버리가 개막된 곳이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야영지와 숙영시설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새만금잼버리 야영장은 1,800억원대의 농지기금이 투입돼 갯벌이 간척됐지만 아직도 농지로 준공 절차도 밟지 않은 공유수면, 즉 '바다'라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새만금잼버리 농지기금 사용하고도 준공 미뤄...사실상 ’공유수면‘ 상태 개막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인 곳에서 농지법을 이용한 꼼수가 동원돼 잼버리 부지로 활용됨으로써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17일 ’"역대 초유 '바다' 잼버리"..'농지 준공' 일부러 미뤘나?‘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단독으로 다뤘다.

“파국으로 끝난 잼버리 부지 매립에 1,800억대 농지기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꼼수 논란이 컸는데 더 이상한 것은 '농지'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고, 대회장으로 사용됐다”는 기사는 “1년 째 준공 절차도 밟지 않아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 즉 바다로 남겨 놓고 농지법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부지 조성부터 대회 개최까지 편법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8.8㎢, 축구장 1,200개 규모 광활한 부지에 4만여명이 12일간 살 수 있도록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수백억 상당 시설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바다를 다 메워놓고도 아직 완벽한 준공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농지가 됐을 때 뒤따르는 제약 상당하기 때문, 바다 위에서 잼버리를?”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날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한마디로 '바다'라는 뜻인데 잼버리도 법적으론 바다에서 열린 셈”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새만금 매립업무 담당) 말을 인용해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는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며 ”공유수면(바다)인 상태에서 잼버리를 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매립 공사를 완료했으면서도 농지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농지가 됐을 때 뒤따르는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먼저 대회를 하려면 농지를 다른 목적에 쓰겠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화장실과 샤워실, 식음료 판매점은 물론 잼버리의 기초 시설인 야영장 역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로 농지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농지기금으로 조성된 부지임에도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을 농지로 바꾸는 행정 절차를 유보한 채 사실상 바다에서 편법으로 세계잼버리를 치른 꼴이어서 책임 논란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업무 관계자는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유수면(바다)이니까 공유수면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인공 구조물이 법 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지기금을 활용하고도 최종적인 행정절차는 매듭짓지 않고 잼버리만 끝낸 상황이어서 결국 “농민을 위해 국고에 쌓아둔 1,800억대 농지기금만 축내고 결국 바다를 남긴 꼴”이라고 이날 방송은 비판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논란이 3년 전부터 제기됐다고 기사는 추가로 제기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이자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사안으로 검찰은 당시 서류상으로 농지 조성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 투입을 문제 삼지 못했다”는 기사는 “하지만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초유의 바다 잼버리, 미뤄진 준공, 편법으로 치러진 대회의 이면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라고 파장을 예고했다.

"잼버리 유치 최종 결정되기 전 이미 새만금 일대 매립 완료된 땅 얼마든지 있었다"

앞서 연합뉴스도 지난 14일 "멀쩡한 매립지 놔두고…부랴부랴 잼버리 부지 새로 매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실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새만금잼버리 '장소 선정 잘못'을 지적했다.

기사는 “새만금이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 새만금은 전체 용지조성 계획 부지 291㎢ 중 약 35%인 103.2㎢를 조성 또는 매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만금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당시 매립이 완료된 부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전라북도가 매립도 안 된 '뻘밭'을 야영지로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농생명용지의 경우 전체 94.3㎢ 중 32.4%가 매립이 완료되거나 매립이 진행 중이었다”며 “농생명용지 2·5공구는 각각 2018년 3월, 2017년 12월 매립이 완료된 곳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 대신 선정된 잼버리 야영지 부지의 매립은 2020년 1월이 돼서야 시작됐다. 개최지로 선정된 지 2년 5개월 지난 후 매립 공사가 착공돼 대회 개막 8개월을 앞둔 작년 12월에서야 준공됐다”는 기사는 “매립 공사 기간은 약 3년이었지만, 교량과 도로 건설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매립 기간은 1년 3개월뿐이어서 졸속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 의원실 측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해 "잼버리 유치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도 이미 새만금 일대에는 매립이 완료된 땅이 얼마든지 있었다"며 "해당 지자체가 국비로 지지부진한 간척지 조성을 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잼버리 장소로 결정하고, 졸속으로 매립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기반 시설 설치 등 잼버리 준비 기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잼버리 부지' 농지로 바꾼 날, 새만금개발청 ’골프장 건설‘ 홍보 이중플레이”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17일 ’'잼버리 부지' 농지로 바꾼 날, 새만금개발청 "골프장 건설"‘의 단독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날 농업용지에 들어올 수 없는 골프장 건설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19차 새만금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2017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송하진 전북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민간위원 30명이 참석했다”며 “새만금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기존 관광·레저용이던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도 변경을 해야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당시까지 지지부진했던 간척지 매립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당시 이 전 총리는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를 치르는 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용지가 매립되고 부지가 정리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땅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농지가 돼야 농지관리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송하진 전 지사는 ‘잼버리 부지의 신속한 매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영록 전 장관은 ‘농림부에서 매립을 담당하고, 대회 후 단기간은 가축사료단지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수용했다”는 기사는 “사업을 담당한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는 기금 1,846억원을 들여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 등 884ha에 대한 매립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용도변경을 결정한 이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면서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잼버리 부지가 포함된 관광·레저 1지구에 PGA나 LPGA같은 메이저급 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며 ‘리조트 등 관광호텔을 짓고, 수로를 활용한 조정경기장이나 승마장과 자전거·암벽등반·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사는 “리조트·골프장·승마장 등은 농업용지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하고, 관광·레저용지여야 가능하다. 1800억원대 농지기금을 쓰기 위해 용도를 농지로 바꾸면서,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을 홍보하는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추후 잼버리 부지에 골프장 등을 만들려면 관광·레저용지로 용도를 재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받은 농지기금 1,846억원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론·진실 공방 '가열'...새만금사업 전반 '악재' 불가피

기사 말미에선 안병길 의원이 말한 “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놓고, SOC예산이 필요하자 관광·레저용지로 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의사 결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해 역시 파장을 예고했다.

이처럼 새만금잼버리는 파행으로 막을 내렸지만 잘못된 장소 선정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문제점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과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