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가 11일 퇴영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면 파행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거센 사정의 칼바람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여권에선 끊임없이 전라북도의 책임을 강하게 부각하며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앞세운 감찰을 예고함으로써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는 물론 각종 전북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회의는 물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부추기고 있다.

”잼버리 부실, 전북 장기간 일당 독재 탓?“...전북도, 조사·감사·수사 확대 '불가피'

특히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재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마치 새만금잼버리의 부실 운영과 파행이 전북도와 부안군 등 지자체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강경 발언에 이어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끝난 대로 파행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즉각 착수할 태세여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이 나서 전북도를 상대로 행사 유치부터 시설 조성 등에서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각종 관련 예산사용 자료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국회에서도 남은 올해 내내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의제가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6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의 국회 현안질의가 예정되면서 전북도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0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라북도에서 예정돼 있어서 새만금잼버리 책임론은 갈수록 거세지는 한편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의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잼버리 불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현안 차질 예상

이처럼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똥과 파장은 전북도 현안으로 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여야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 법안 개정 작업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책임론을 전가하고 나서면서 특별자치도 추진 준비와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금융중심지 지정’ 등이 터덕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하고 나설 정도여서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추진을 앞둔 전북도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내년도 전북도의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올 상반기 세수 감소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따른 재정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잼버리 후폭풍이 커질 경우 전북도 전체의 현안과 재정에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