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를 소유한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투기·특혜 의혹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와 전북경찰의 수사가 착수됐지만 한 달 이상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전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과 관련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특혜 의혹’에 관한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관련 보도가 언론시민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선정한 ‘6월의 좋은 기사’로 뽑힐 만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전북경찰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깜깜이 수사' 또는 '봐주기 감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특혜 의혹 감사·수사, 한달 보름 지나도록 ‘조용’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두고 투기와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7일. 당시 전북CBS를 비롯한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한참 후인 6월 24일에서야 자체적으로 특정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내사에 착수했던 전북경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한 여러 의혹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내용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보름이 넘도록 아무런 혐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하기만하다. 전북도와 순창군, 해당 지방의회, 전북경찰에 이어 지역 일간지를 비롯한 주요 지역 방송사들까지 이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욱 의아하다는 반응이 쉼 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전라북도가 지난 22일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순창군 채계산의 투기 및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 이전인 지난 2013년에 이루어진 개발이란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빠져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를 두고 ‘면피용’ 또는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더욱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중심으로 각종 투기·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해당 지역 의회인 순창군의회는 의정 활동을 통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 역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군정질문과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이와 관련해 군정질문 등을 통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투기·특혜 의혹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 '폭탄 돌리기', '모르쇠' 일관 

여기에 순창군 담당 공무원들도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관광농원 카페 인·허가 등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해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CBS는 28일 ‘군청 공무원들의 '폭탄 돌리기'…"한 번만 봐 달라" 통사정도’의 기사에서 순창군 내부의 ‘모르쇠 일관’, ‘책임 떠넘기기’ 등의 실태를 고발했다. 기사는 “순창군은 올해 초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있는 관광농원 사업개발의 인허가를 승인했다”며 “관광농원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지역의 자연 자원을 이용해 특산물 판매와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농림지역과 산지 등을 이용하는 관광농원의 특성상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선 32가지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사는 “단 한 건이라도 관련 법률에도 저촉돼선 안 되지만 전 전북도 비서실장 A씨의 관광농원 카페가 들어선 곳은 농림지역으로, 32가지의 사업계획승인 의제 처리 인허가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에 저촉된다”며 “이러한 지적에 순창군은 부서마다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한 번만 봐 달라, 우리 직원이 다친다'며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는 기사는 “이처럼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카페를 놓고 담당 공무원들이 '폭탄 돌리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청 허가를 둘러싼 의혹의 몸집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라북도 특정 감사, 하나? 안하나? 

그럼에도 전북도는 A씨 땅을 중심으로 한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 18일 뒤에야 순창군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돌입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나 해명도 없는 상태다. 

전북경찰도 전 도지사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의 투기 의혹에 관한 내사를 전북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해놓고 의혹 제기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게걸음'이어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전북민언련 손주화 사무처장은 “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된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지역언론에서 조용하다”며 “전북CBS 노컷뉴스가 6월에 10차례 이상 집중보도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의혹’은 순창군 부군수 출신이자 도지사 비서실장이었고 현재는 건설협회 사무국에 있어 정말 주요 요직 인물”이라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전라북도에서 '현직 공무원 투기의혹 실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할 때, 한쪽에서는 전 고위급 공무원의 어마어마한 투기 의혹과 지자체 특혜 의혹이 집중 보도되고 있었다”면서 “노컷뉴스를 찾아보면 땅 매입을 시작으로 그 안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특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단독보도가 나올 때 보통은 후속 기사들이 타 언론사에 의해 붙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취재 기자에게 “한 번만 봐 달라”, 통사정이라니 

“전에도 실세였고 지금도 실세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타사 단독이니 안 쓰는 걸까?”라고 반문한 손 처장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된다는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혹이 제기될 무렵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재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라북도와 순창군, 해당 지방의회는 공직자의 투기와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그런데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봐 달라"며 통사정을 하는 공직사회 현실이 실망과 분노를 넘어 민망할 지경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