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면피용’ 또는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순창군 채계산 고위 공직자 투기 및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 도지사 비서실장 관련 사안은 공소시효 이전인 지난 2013년에 이루어진 개발이란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빠져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3개월 전 '투기 의심 사례 단 1건도 없다'더니... 

전북도는 지난 4월 12일에도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진철 도 감사관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현직 공무원과 도시개발 협의부서 가족, 전북개발공사 등 총 6,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발표 한 달 만에 경찰이 고위 공무원의 투기 정황을 잡고 전북도청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장 부실한 자체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조사’라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김진철 감사관은 22일 "전북도와 시·군이 협의한 88개 개발 사업을 조사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심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등의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심 사례 5건(4명)을 발견했다"며 “이 가운데 1년 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토지 거래 현황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셀프 조사’", 또 비난 

이날 김 감사관은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는 의무 처분 등 적정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도 감사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감사관실 4개 팀 28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즉각 나왔다. 

전북일보는 23일 1면 ‘도, 공직자 투기 ‘셀프조사’ 농지법 위반 의심 3명 적발‘의 기사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기사는 “전북도 감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셀프 조사’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면죄부를 준 꼴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시간·공간적 조사 범위의 한계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도는 개발사업 대상지 경계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만 조사했는데, 조사 범위가 좁게 설정됐다”며 “실제 같은 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산시의 경우 관내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 일대 10만 ,9959필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조사 범위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북도가 실시한 조사는 2014년 이후 전북지역 시·군이 주관해 추진한 개발사업 88개와 관련된 건으로, '모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242건의 토지거래 내역 중 개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190건을 제외한 결과다. 

또한 정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190건은 증여와 상속 43건, 직선거리 1km를 초과한 106건, 매입 시기가 개발 시기와 무관한 23건, 아파트 상가와 오피스텔 등 기타 18건 등이다. 

전북도,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의 의혹 감사결과 연기, 왜? 

하지만 전북도는 이날 관심을 모았던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얽힌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아 실망을 주었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 용역 입찰 공고가 2013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채계산 인근 투기 의혹은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단계”라며 “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초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고위 공직자 투기 및 특혜 의혹이 일자 전북도는 6월 24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면서 당초 이달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생색내기’ 또는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최근 송하진 도지사의 측근인 고성재 도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송 지사의 3선 출마 준비를 위한 포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현직 도지사 비서실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심지어 숱한 의혹 제기와 함께 경찰 수사와 전북도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해당 자치단체인 순창군의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순창군의회조차 침묵으로 일관해 송 지사 측근, 고위 공직자 봐주기 분위기가 전방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실장님 출렁다리 땅 의혹'에 순창군의회 침묵 일관” 비판

전북CBS 노컷뉴스는 21일 ‘'실장님 출렁다리 땅 의혹'에 순창군의회 침묵 일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중심으로 각종 투기·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순창군의회는 의정 활동을 통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땅의 실소유자인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61)를 의식하며 결국 행정의 견제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이어 기사는 “순창군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제261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군정질문과 조례안을 심의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등을 통한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군의회는 폐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7기 남은 1년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평까지 했다”면서 “순창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제262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으며 군민에 대한 '선택적 알권리'가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순창군에서 제기된 고위 공직자 투기 및 특혜 의혹은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6월 7일부터 순창군의회의 이번 회기가 끝난 18일까지 모두 10건 이상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 투기 및 특혜 의혹에 관한 중대 사안을 순창군민들과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군과 군의회, 전북도만 모른 체 하고 있는 양태가 지속되고 있다. 진정한 이유가 뭘까?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