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9월 17(금)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전경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전경

전북도가 순창군 부군수 출신이자 전 전북도 비서실장이 매입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 및 각종 특혜성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 3개월여 만에 결과를 내놓았지만 '셀프 감사'에 '셀프 면죄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초부터 각종 투기 및 특혜성 논란과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전북도는 6월 24일에야 특정 감사에 나섰지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을 비켜가고 대신 '주의 조치'와 '시정 요구' 등 두루뭉술한 결과를 내놓아 오히려 특혜 논란을 더욱 키우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전 비서실장 출렁다리 투기·특혜 의혹 감사결과, '핵심'은 빠져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16일 '순창 채계산 구름 관광농원 관련'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가 내놓은 감사 결과를 보면 크게 4가지 분야이지만, 행정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에 대한 투기 또는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제외돼 본말이 전도된 감사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이번 의혹과 논란에 대해 순창군에 일차적인 행정 책임을 물었다. 

순창군은 지난 2020년 4월 전 전북도 비서실장 A씨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사업 신청서를 받아 같은 해 7월에 이를 승인했으나, 당시 A씨는 영농체험시설 준공 이후 시설기준(2천㎡)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광농원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조치로 보인다. 

또 A씨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525㎡에 대해 체험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순창군에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승인된 내용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주MBC 9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이밖에 이번 감사로 내놓은 결과로는 A씨가 관광농원에 세운 건축물 2층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을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인 카페로 사용하다 지적됐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 순창군은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 역시 농촌정비법에 따라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허가 내용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업 후계자인 A씨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묘목 구입 및 식재, 수확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산림경영 계획에 따른 벌채 및 작업로 설치,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순창군의 사후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모노레일, 산책로 개설, 사방시설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의혹 규명 안 돼 

그러나 그동안 숱한 언론 보도들에서 제기돼 왔던 A씨 관광농원 인근에 추진되는 모노레일이나 산책로 개설, 사방시설 등 각종 특혜 및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북도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 또는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A씨의 투기 및 특혜 의혹과 논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순창군 외에도 전북도 등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CBS 노컷뉴스 9월 1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CBS 노컷뉴스 9월 1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더욱이 A씨는 현 송하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인데다 퇴직 이후에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자리로 옮겨 근무할 정도로 지역 내 유력 인사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 사안이다.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3개월 가까이 아무런 결과나 혐의점을 내놓지 못하다 겨우 솜방망이 조치를 내놓은 전북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전북CBS·노컷뉴스는 16일 ‘'전북도 전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감사 무더기 적발…핵심은 빠져’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또 다른 특혜를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특혜 낳은 감사 결과” 비판 

기사는 “전북도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잣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A씨에게 제기된 갖은 의혹 가운데 특혜성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 등 핵심은 비켜가고, 단순 행정업무상 관리 소홀 등 곁가지만 면피성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도 일각에선 이번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지만, 오히려 A씨에 대한 '봐주기 식' 감사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주MBC도 ‘전직 도청 비서실장 특혜 의혹.."상당수 사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보도했다. 

“전북도 감사실이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 상당수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순창군 부군수를 거쳐 전북도청 비서실장으로 지난 2019년 7월 퇴임한 전직 간부가 부군수 재직 당시 추진한 관광농원이 명목은 관광농원이지만 필수요건인 영농체험 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페 운영을 위한 편법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KBS전주총국 9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9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이어 기사는 “1층은 휴게음식점으로, 2층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신고됐지만 카페로 무단 변경돼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문제의 인물이 부군수로 재직하던 시점에 진행된 일이어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는 “본래 이곳 채계산에는 별도의 등산로가 있었지만 이처럼 카페 바로 부근에 새로운 등산로가 개설된 것도 여전한 의문”이라며 “200~300m 간격으로 등산로가 2개나 설치된 점, 전북도가 3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데도 감사관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군수 역임 후 도청 비서실장 재직 당시 집행된 예산, 여전히 의문” 

기사는 또 “카페 뒷 쪽 사유지에 수백 미터의 사방공사가 3억여 원의 전북도 예산으로 시행됐는데 토지주 신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부군수 역임 후 도청 비서실장 재직 당시 집행된 예산이어서 의문이 여전하다”고 의심했다. 

전주MBC 9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9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이처럼 전직 부군수이자 도지사 비서실장의 투기 및 특혜 논란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의문점은 제기할 수 있는데, 감사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봐주기', 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일간지들 계속 '침묵' 일관, 왜? 

연합뉴스 9월 1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9월 1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이날 연합뉴스를 비롯해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도 전북도 감사 결과를 일제히 속보 형태로 보도했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들의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 전 비서실장의 투기 및 특혜 의혹 논란이 지난 6월 초부터 일기 시작해 전북도 특정 감사와 전북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북지역 대부분 일간지들은 이를 외면하며 보도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주재기자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조차 일제히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며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 결과 언제 나오나?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북경찰의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은 잇단 의혹 보도와 파장이 일자 지난 6월 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7월 5일 순창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내용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전북도 감사와 보조를 맞추는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전북경찰청장이 바뀌고 많은 후속 인사가 이뤄져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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