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전 부군수가 소유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행정의 특혜 의혹까지 계속 불거져 나오자 전북도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전북도는 24일 전 순창 부군수이자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및 가족이 소유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와 카페에 대한 투기·특혜 의혹에 대해 특정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도, 순창군 채계산 투기·특혜 의혹 관련 감사...여전히 침묵하는 언론들, 왜? 

전북도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순창군청과 채계산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7일 언론에 첫 보도된 이번 투기 및 특혜 의혹 논란은 보름이 지나서야 행정의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전북지역 언론들 중 일간지들의 전북도 감사 착수 기사는 여전히 보이질 않는다. 몇몇 지역 방송사와 통신사 기사들만 보일 뿐이다.

24일 전주MBC는 ‘도, 순창 채계산 투기 특혜 의혹 감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전라북도청 고위 공무원의 순창 채계산 관련 투기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며 ”전라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 매입 그리고 카페 설치와 관련해 전 도청 비서실장 A씨에 대한 특혜 등이 있었는지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A씨 측은 지난 2018년 순창 부군수 시절 부하 직원에게서 문제의 부지를 매입한 뒤 용도 변경을 거쳐 아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 사방공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KBS전주총국도 이날 ‘전북도, 전 공무원 관광지 특혜 의혹 감사…“사실무근·법적 대응”’이란 제목과 함께 내용을 짧게 보도했다. 기사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의 산을 사들인 뒤 일부를 관광농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 공무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감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전라북도는 다음 달 초까지 순창군과 채계산 현장을 조사해 해당 퇴직 공무원의 부인이 산을 사들인 경위와 인허가 등 개발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순창군은 관광농원 인허가 등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고, 해당 퇴직 공무원도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문제를 그동안 심층적으로 취재·보도해 온 전북CBS는 이날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방송은 ‘전북도, 순창 채계산 '투기·불법 영업 의혹' 특정감사 돌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순창군 간부 공무원과 부군수 출신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차례로 매입한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땅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불거진 투기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특정감사에 돌입한다”며 배경과 전망 등을 소개했다.

기사는 “전라북도는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전 순창군 부군수이자,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B씨가 개입한 땅 투기와 불법 카페 영업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특히 순창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B씨의 카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나 행정 절차 등의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비롯해 B씨의 땅에서만 진행된 모노레일 설치 사업, 산책로 추가 조성, 사방 시설 등과 관련한 투기와 특혜 의혹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카페 부지에 진행된 군비 지원 사업, '특혜성' 여부에 ‘주목’ 

이날 방송은 기사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 등을 종합·정리했다. “앞서 B씨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순창군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출렁다리 인근 10만 6,024㎡(3만 2,000평) 규모의 임야 1필지를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는 기사는 “이후 B씨는 해당 토지를 12필지로 쪼개고 그 가운데 일부는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B씨는 2020년 6월 유원지에 있던 창고 건물을 증축하고 순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A씨는 해당 건축물을 창고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B씨는 이 자리에 '카페'를 차렸는데, 등기사항 등에 따르면 카페가 들어서 있는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며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가 운영 중인 관광농원은 관광농원 사업의 허가 기준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는 “B씨를 둘러싼 투기와 특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도 이날 ‘전북도, 순창 채계산 '전직 고위공무원 투기·특혜의혹' 감사’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전북도가 특정감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자세히 다루었다.

기사는 특히 “도는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카페 부지에 진행된 군비 지원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700여ｍ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 밖에도 A씨의 땅을 포함한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에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면서 의혹은 확산하고 있다”며 “도 관계자는 ‘언론이 지속해서 보도한 각종 의혹의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이제 막 감사를 시작한 만큼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전 도청 고위 간부·현 건설협회 고위 간부...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날 보도된 기사 내용과 행간의 의미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동안 몇몇 언론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부근의 특정인 소유 부지에 대한 투기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전북도가 의혹 제기 보름여 만에 감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북도 전직 고위 간부의 투기 의혹과 특혜성 논란 제기에 대해 행정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들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북도의 뒤늦은 감사 조치와 관계자들의 답변, 지역 일간지들의 침묵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송하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지사의 측근인데다 그를 감사할 수행 기관(전북도)의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송 지사가 전주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비서와 핵심 보직 등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이다. 

전북도 퇴직 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송 지사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공직 사회에서는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는 전북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위치에 있다. 6월 25일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서 그가 사무처장 직에 여전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북도 간부 출신들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자리'는? 

앞서 지난 5월 1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도청 감사관실은 간담회를 실시한 사실이 지역언론에 조명됐다. 이날 간담회는 "부실공사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전라북도 기술감사팀의 주요 감사 추진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업계 애로 해소,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 문제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한 자리였다"고 전북도는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건설업계와 협회의 애로 및 주문사항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지역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에 공감을 표시하고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 문화가 확산 될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내용이 지역 언론들에 보도됐다.

이처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도 감사관실은 현안과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할 정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건설협회 전북도회 핵심 간부와 관련된 투기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가뜩이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북도 고위 간부 출신의 전속 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을 정도다. 내부 승진 또는 공개 채용 인사보다는 전북도의 입김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전북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칫 봐 주기 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체 감사보다는 사법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