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전 부군수가 소유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의 관광농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행정의 특혜 의혹까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전북도가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의 측근 인물이자 고위 공직자 출신이란 점에서 전북도 차원의 정확한 진상 조사와 입장 표명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응에 이어 지역언론들까지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의 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들이 지난 7일부터 연합뉴스 등 일부 서울언론과 전북CBS에 의해 집중 보도되고 있음에도 지역 일간지들과 다른 지역 방송사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 관광농원, '투기'이어 모노레일 등 '시설 특혜' 의혹까지 

전북지역 언론들 중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하고 있는 전북CBS는 지난 8일 "문제의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한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부지에 있는 카페 운영이 불법 논란에 휘말라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카페의 땅이 3년 만에 10배로 껑충 뛰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어 전북CBS는 18일 ‘특혜·투기 의혹 출렁다리 카페…3억원 사방사업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출렁다리의 관광농원 부지에 세금 3억원이 투입돼 사방사업이 진행됐다”며 “관광농원 카페 인허가부터 산책로 조성, 모노레일 사업까지 각종 특혜와 투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추가 보도했다. 

기사는 “순창군은 지난 2019년 1월 홍수를 막는 사방시설의 사업을 신청하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평가 용역 등을 거쳐 같은 해 3월 25일 착공에 들어갔다”며 “이 사업에는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로 세금 3억 1,600만원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의 관광농원에 빼어난 경관을 보이는 수억 원의 사방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힌 기사는 “해당 사방사업의 시공사는 산림조합인데 A씨는 관광농원이 있는 임야 10만 6024㎡(3만 2,000평)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산림조합으로부터 1%대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해당 토지는 순창군의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을 지낸 간부 공무원이 채계산 출렁다리 개발 사업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2014년 5월 9일 사들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란 의심을 받을 만하다. 

순창 부군수, 전북도 비서실장 거쳐 건설협회 전북도회 간부...투기·특혜 논란 

무엇보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공직자 A씨의 관광농원 사업 주변에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온갖 특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전북CBS는 해당 기사에서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출렁다리 일대 땅을 2억 2,800만 원에 사고 필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관광농원으로 둔갑시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며 “축구장 15개, 10만 6,024㎡ 규모의 땅을 A씨에게 팔아넘긴 이는 사업 수행 전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한 순창군 간부공무원 B씨로, 그는 2019년 땅을 판 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17일 ‘'특혜 논란' 순창 출렁다리 카페 부지에 국비 3억 들여 사방공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사방공사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예산은 국비 2억 2,000만원, 지방비 9,600만원이 들었다”며 “사유지 사방공사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공사 신청과 허가, 시행 시점이 A씨가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고 썼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은 찜찜한 구석들이 남아 있다. 관련 기사들에서도 묻어난다. 특히 A씨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한다. 그는 다름 아닌 현 송하진 도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그는 특히 송하진 전주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의전 비서)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송하진 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전북도로 옮겨 지역정책과장, 순창군 부군수, 전북도 비서실장 등 핵심 간부 보직을 맡으면서 송 지사를 보필해 온 측근 인물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도 현재 건설관련협회 전북도회 고위직 간부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해 온 그에 대한 투기 및 특혜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란 주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북도는 지난 4월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후로 많은 투기성 의혹과 수사가 잇따르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셀프조사'였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도지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의 지역 대표 관광지 투기·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비위 의혹 사건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백양지구 공무원 투기 의혹도 수사 중...투기 ·특혜 의혹 진상조사 요구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A씨의 부동산 투기 및 특혜성 행정지원 의혹 외에도 전북도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고창군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이뤄진 상태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지인 3명과 함께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지구는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 3,000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뤄지는 곳이란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투기와 관련된 논란성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데도 전북도와 도지사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는 내놓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부 공무원들의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더니 그후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위한 여론을 저울질하며 자신의 입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