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0월 14일 -전북도· 전북경찰·국민연금 국감 주요 쟁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와 전북경찰, 국민연금공단의 산적한 문제점들이 질타를 받았다. 예상했던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의 제식구 감싸기 식의 내부 비위 감사와 전북경찰의 잇따른 비위·비리 행위, 국민연금공단의 금융도시지정 관련 책임 떠넘기기 등이 도마에 올라 주목을 끌었다. 

13일 열린 전북도, 전북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1] 전북도 국감, 전 도지사 비서실장·장수군수 비위 의혹 뼈아픈 질타

13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송하진 도지사
13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송하진 도지사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공통적으로 새만금 개발과 군산형 일자리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그러나 대부분 질의와 답변이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형 일자리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장수군수 비리 의혹과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투기 및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주목을 끌었다. 이날 전북도 국감장에서는 먼저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영난 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도 “명신은 중국업체와 계약이 무산되고 에디슨모터스는 1조원대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어 군산형일자리 자금 조달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군산형일자리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뤄져 다소 힘든 면이 있지만 생산이 일부 지연될 뿐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전북도의 부동산 투기 부실 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LH 사태이후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진행한 결과 효천지구가 167억 7,000만원으로 투기 의혹 중에 제일 높았는데 전북도 감사에선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도 감사관실은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서 2014년 이후 개발사업만 적용했고 효천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실시설계(2012년)를 기준으로 해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 진행이 필요했다 본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에 송 지사는 “감사 기준은 임의로 정한게 아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여론을 당연히 수렴해 결정했다”며 “전북도가 지정하거나 직접 관여해 지정한 사업위주로 조사가 진행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북도 내부 비리,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KBS전주총국 10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10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이날 또 전북도 국감에선 부당 대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군청 공무원이 군수에게 땅을 싸게 팔아 승진하고, 안 팔리는 다가구 주택을 조례까지 만들어 군청 재정으로 매입했다. 여기에 최측근과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것으로 나온다”며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용으로 사과즙 구매 등에 7,000만원이나 썼다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발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송 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수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북도의 직무유기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던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순창군과 전북도는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와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돌아가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내부 감사도 진행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송 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 이 같은 측근의 비리 의혹 사실을 모른 체 함으로써 그동안 전북도 감사 결과가 왜 두루뭉술했다는 비판을 받았는지 이해가 가게 할 정도였다.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채계산 비리 의혹, 경찰은 신속히 조사하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3일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3일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

전북경찰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순창군 부군수 출신이자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채계산 출렁다리 땅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전북경찰청이 5개월 동안 내사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 감사로도 해결이 안 됐으나 조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이형세 청장은 "전북도청에서 감사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를 받고 여러 인허가 관계가 얽혀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보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전북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순창군과 전북도는 출렁다리,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데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전 비서실장 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해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란 지적을 받았다.

[# 2] 전북경찰 잇단 내부 비위·비리 도마 위...”2019년에 비해 두 배 수준“ 질타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의 잇따른 비위·비리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경찰청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안이한 대처 등이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전북경찰 간부가 법원공무원, 조폭과 함께 억대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전·현직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경찰의 직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 역시 “전북경찰의 비위 비리의 수가 2019년에 비해 거의 두배다”며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는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등 비위 행위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세 청장은 “작년에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각성하고 사죄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비리 사건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전북경찰은 사이버수사과 공석, 경찰의 극단적 선택 건수 전국 상위, 전북지역 농협 부실대출 사건 수사 진행 및 순창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일정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3] ”국민연금공단, 금융도시 조성 ‘뒷짐’“...책임 공방만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의 숙원사업인 금융도시 조성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금융도시 조성에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책임 공방이 가열됐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책자에 대한 표절 논란과 공단 소유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게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와 서울과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김용진 이사장은 “금융도시의 경우 주체가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전북도 등 지역사회와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거셌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용진 이사장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니고 전북도가 할 일이라고 책임 떠넘기듯이 얘기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지적해 일순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시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해 김성주 의원과는 대조를 보였다. 양 의원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김용진 이사장과 직원들이 집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저서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표절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기업의 상생경영에 대해 부분과 책임투자에 대해 기술한 대목 등 8부분은 경제지나 여성가족부 보고서 일부를 표절한 것”이라묘 “해당 부분은 모두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는 등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연금 손실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논의는 과거 남경필 도지사 시절 때도 논의된 사안이고, 경기도민들의 무료화 목소리가 높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과 경기도의 요구가 있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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