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전주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면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세가 된 이상직 의원이 급기야 ‘의원직 제명 의결’이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만장일치 제명 의결...본회의 결과에 따라 운명 결정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상직 의원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선출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배지를 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을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여야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어서 빠르면 대선 이전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이상직 의원, 자기 이익 보전 위해 국회의원직 활용" 제명 이유

이 가운데 이상직 의원의 경우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징계안 사유는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이 의원의 전반적인 혐의를 모두 감안해 판단했다는 게 윤리심사자문위의 설명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안 넘기고 4개월을 버틴 건만 넘어왔지만 '이 의원의 전체적인 이스타항공 관련 모든 범죄 행위를 놓고 보기'로 해서 결국, 자기 이익 보전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활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을, 6월 지방선거 시 보궐선거 가능성 제기...후보군 관심 증대

한편 각종 범죄 혐의로 정치적 기로에 선 이상직 의원이 이달 중 두 번에 걸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 그의 정치적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오는 12일, 이스타항공 관련 5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미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올 상반기 안으로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3월 대선 또는 6월 지방선거 국면과 함께 전주을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지역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4월까지 재선거 사유가 생기면 6월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전주을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주을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