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5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의 1심 선고가 드디어 오늘 법정에서 가려진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을 12일 오전에 열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지난해 4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만료를 2주 앞둔 시점에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 18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 징역 10년 선고...1심 재판 결과 주목

하지만 오늘 열리는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 구속할 경우 보석은 취소되며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1심 선고 7일 이내에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직, 국회의원직 제명 위기까지 겹쳐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전주시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면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세가 된 데 이어 ‘의원직 제명’ 위기에도 처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상직 의원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선출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배지를 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여야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어서 빠르면 대선 이전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치권, 보궐선거 가능성 조심스럽게 거론

이 외에도 각종 범죄 혐의로 정치적 기로에 선 이 의원이 이달 중 두 번에 걸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 그의 정치적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2일 이스타항공 관련 5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미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올 상반기 안으로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올 3월 대선 또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전주을 보궐선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