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주총국 라디오 시프로그램 '패트롤 전북' 8월 5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 조카이자 전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었던 이모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이스타항공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이스타항공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상직 의원의 측근인 이씨가 이 의원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다시 이스타항공에 근무하게 된 배경과 주변 이야기 등이 조명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상직법’이란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은 5일 이러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태와 문제점 외에 다양한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열띤 토론 

이날 프로그램에는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전북대 신방과 언론학 박사)와 박이삼 이스항공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이 출연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최근 내용들을 심층 있게 토론 형식으로 진단해 주목을 끌었다.

먼저 이스타항공 조카가 다시 출근을 하게 된 배경과 지역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 여전히 이상직 의원 보도에 소극적인 전북언론의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었던 이씨의 혐의가 무엇이었으며,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무엇보다 법정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 및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 박이삼 노조위원장이 상세히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 지난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박 위원장, “㈜성정, 노동조합과 정상화 위한 커뮤니케이션 조속히 이뤄지길”

이날 박 위원장은 “(주)성정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기존 이상직의 부정부패에 동조한 경영진을 그대로 내세워 과거와 똑같이 기업을 사유화한다면 이스타항공의 회생과 정상화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또 다시 임금을 못 받을까봐 두렵고, 부당 해고로 죽기 직전의 생활고를 버텨왔지만 다시 돌아갈 길이 막혀 버릴까 두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노동자들이 인수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체불임금 문제와 채권 상환을 한 번에 해결 하고 빠르게 정상화 할 수 있는 기업을 바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성정과 노동조합 간에 조속히 정상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현 대표는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액이 1,100억원 외에도 채권 2,000억원대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운항증명서(AOC) 재취득, 신규 항공기 리스 등 인수 후 기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성정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9억원, 5억원이고 관계사까지 다 합쳐서 총 매출이 400억원에 불과해 무리라는 시각이 잇따랐다”면서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속에 모든 부채를 해소하고 새출발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대표, “스토킹호스 방식 많은 문제점 나타나...성정, 의구심 제기 이유” 

이날 박 대표는 특히 “모든 부채를 해소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기업인수합병(M&A)의 새로운 기법으로 알려진 스토킹호스(Stalking Hores) 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회생절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토킹호스 방식은 매각자가 예비인수자를 선정, 가계약을 통해 우선 매수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공개 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들과 재차인수가격을 경쟁하는 방식이다.

인수 후보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을 거친다는 점에서 입찰이 무산되더라도 거래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다.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 능력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 대표는 "실제로 이스타항공 매각 사례에서도 낯선 이름의 ‘성정’이라는 기업에 대한 우려가 이 때문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이상직법'으로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은 괴리”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라며 “그런데 노동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다”고 실토했다.

한편 최근 언론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상직 의원이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보도에 대해 박 대표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과 논쟁이 치열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대표는 “그런데 이 법안이 이상직 의원 구속 전 지난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이 최근 회자되면서 이 법안을 마치 '이상직 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쟁에 불씨를 더하고 있는데, 핵심과는 먼 괴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 장단점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