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대가 뇌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실형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송지용 의장 "부끄럽고 죄송하다"

신청도 안했는데 이상직 국회의원 풀어준 법원… 왜?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부터 줄줄이 추문 연루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30일, 전북의 정치권 뉴스들이 전국 언론들의 주요 헤드라인에 올라 많은 시선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모두 좋지 않은 뉴스들이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추문들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이룬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거나 지금도 같은 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란 점에서도 공통 분모를 이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 최규성, 거액 뇌물수수 인정...징역 1년 9개월 실형 

하필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 출신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700여만원도 추가로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는 2,000만원 넘는 뇌물을 직접 받아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힘으로써 거액의 뇌물수수가 법정에서 확인됐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월부터 8월사이에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5월부터 9월사이에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이 직접 뇌물을 받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데 이어 최 전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 임모 씨가 별도로 뇌물을 받은 뒤 뒤늦게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 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그는 또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친형 최규호, 8년 도피하다 구속 중...화려했던 형제의 몰락, 원인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호화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그의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4)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은 후 현재 수감 중이다.

이처럼 동생은 국회의원과 공사 사장, 형은 전북교육감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지녔지만 두 사람 모두 뇌물과 관련돼 영어의 몸이 된 상태다. 게다가 동생 최규성 씨는 최근 ‘대장동 모델’로 불리는 공공 50%+1주, 민간 50%-1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주도의 도시개발 모델 근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2011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대장동 논란 법안 최규성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성남의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화천대유 등 민간이 50%-1주를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민주당 입법에 발맞춰 이재명·유동규 팀의 민관합동 개발이 힘을 받은 것”이라며 “수천억원 투기판에 ‘합법’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의 보수언론들은 김 의원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법안의 발의자였던 당시 최규성 의원을 조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당시 민주당의 소관 상임위 간사이면서 법안심사 실권을 갖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송성환 도의원 의원직 상실..."부끄럽다"

최규성 전 의원이 실형을 받기 하루 전인 28일에는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가 인정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전북도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송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송 전 의원은 2016년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과 775만원의 추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상 뇌물수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29일 “개인의 일탈이긴 하지만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송 전 의원은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는 등 의원직 임기를 거의 다 채움으로써 따가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임기 내내 재판을 받아오다 이제야 의원직을 상실하자 도민들 사이에서는 “파렴치한 행태”, “부끄럽다” 등의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상직 의원 같은 지역구 민주당 시의원들 줄줄이 추문

송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되던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주을에서 당선됐으나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탈당한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비난이 이어졌다.

'정치인 봐주기' 논란과 함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기에 진보당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직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전주을에서는 송성환 도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이 절반이나 각종 추문에 휘말렸다. 이미숙·박형배 시의원은 이상직 의원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숙 의원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박형배 의원은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경신 시의원은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투기 혐의로 물의를 빚으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김승섭 시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전주시가 통신공사 계약을 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정신차리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내놓아라” 비등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 낙마 또는 추문에 휩싸였다. 말 그대로 '사고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꼴이다. 

이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등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모 씨(64) 등 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을 믿고 찍어줬더니 시민들을 배신한 결과"라며 "당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