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독점의 지역정치 구조 속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민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정치공학적 지역구도 속에서 각종 비리·비위로 얼룩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끼쳤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재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지역에서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작업이 실제적인 쇄신과 물갈이로 이어질지, 또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현역 평가, '따가운 지역여론'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민주당은 공천을 앞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작업에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과감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반영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 최근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여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에 그동안 없었던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상당부분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비리·비위에 얼룩져 논란을 빚은 현역들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거리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갑질, 욕설, 성 관련 비위, 이익충돌, 채용 비리 등의 문제에 휘말려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일쑤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그동안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주요 시 지역에서 연거푸 발생함으로써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지방선거 출마 현역들 도덕성·윤리역량 평가 강화?...'글쎄'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9월 10일 제정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보면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로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도덕성과 윤리역량 분야가 눈에 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에도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로 구성돼 역시 도덕성 분야의 평가 비중이 시선을 끈다. 

또 광역·기초단체장의 도덕성과 윤리역량은 개인이나 가족문제를 포함해 기관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비위·비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비리·비위 여부도 평가의 대상이 됐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과거에 없던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개인과 가족윤리는 재직 기간 중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7대 비리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기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부패방지노력 역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기초의원의 도덕성 평가도 많이 달라졌다. 도덕성과 의정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의원 재직기간 중 비윤리적 행위는 물론 윤리적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의원도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평가를 통해 도덕성 점수가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중앙당 평가기준 적용시 전북지역 현역들 상당수 감점 대상 

이러한 중앙당의 평가기준대로라면 전북지역에서는 상당수 많은 지방의원들과 단체장들이 하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이익충돌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평가 시행세칙 중에는 총 1,000점 중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30점을 감점하고, 당직 자격 정지는 20점, 경고의 경우 10점을 각각 감산하기로 함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들의 공천 문턱이 높아졌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공천심사 단계에선 후보자가 얻은 점수의 20%를 감산하고, 경선에서는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등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을 이룬다.

따라서 민주당의 올해 현역들 평가는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등 4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평가 대상은 단체장 7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0여명에 달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올 연말까지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결과를 봉인해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송하진 지사 중앙당 평가 결과 ‘촉각’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체장 평가의 경우 도내에선 민주당 소속 10개 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과 3선 연임 제한인 남원시장, 순창군수 등 3곳을 제외한 7곳 단체장이 평가 대상이다. 이들 중 1명은 감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내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 10명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는 순창과 남원을 제외하고 1명이 20% 감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의원은 전체 민주당 소속 의원 36명 가운데 6~7명이, 시군의회별로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가량이 20%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앙당에서 일괄 평가하는 광역단체장은 대상자 9명 중 1명이 감점 페널티를 받게 돼 누가 해당될 지 관심거리다. 광역단체장들 중 3연임 단체장 2명과 대통령 후보자 1명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되기 때문에 송하진 도지사가 중앙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지 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언론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그동안 각종 비리의혹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장영수 장수군수와 성추행·음주운전·폭행·막말·부동산투기 등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질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의원들의 평가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철저한 자질 검증 이뤄져야” 여론 비등

특히 민주당 쏠림이 두드러지는 전북지역에서 소속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의 자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사전 평가에서 검증되고 걸러져야 하다는 주문이 비등하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꼬리표만 달면 무조건 찍어주고 당선되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 평가와 철저한 자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민주당의 1당 독점이 이어온 전북지역의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실제적인 쇄신과 물갈이로 이어질지, 또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