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전주시, 사람중심 민선6기 공약이행 '빛났다'

전주시, 민선7기 공약이행 ‘순항’

전주시, 민선7기 공약이행 ‘순풍의 돛’

전주시가 민선6기 출범 이후 김승수 시장 체제에서 내놓았던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지역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적은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전주시 발표와는 다르게 부풀려진 내용임이 최근 들통났다.  전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개해 망신을 당했다. 

먼저 전주시는 지난 2017년 2월 3일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시공약자문평가단이 2016년 말 기준 민선6기 91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임기 내 목표대비 77%의 높은 누진 추진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2020년 5월 26일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내세워 자랑했다.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실천한 최우수 기초단체로 평가받았다”면서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주시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내세웠다.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겉으로는 '최우수' 속내는 '허술' 

민선 7기에도 이러한 자랑은 계속 이어졌다. 전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총 76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84%로 집계됐다”며 ‘민선7기 공약이행 ‘순항’‘이란 타이틀로 포장해 지난 17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 공약 이행 최우수‘ 또는 ’순풍의 돛’란 표현과는 정 반대의 기사가 나왔다. 지난 22일 전주MBC는 ‘"A등급 받고 싶어서"...공약 이행률 '뻥튀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잘못된 공약 이행율을 지적했다.

기사는 “전주시가 지키지도 않은 공약을 완료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로부터 공약 이행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도해 실망과 충격을 주었다.

“취재팀이 매니페스토 측에 제출된 공약 이행 자료와 전주시 내부자료를 입수해 대조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는 “전체 76개 공약 가운데 실제 완료된 것은 19개에 불과했지만 매니페스토 측에는 59개의 공약을 완료했다고 통보다”고 밝혔다.

특히 “3분의 1도 진척되지 않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같은 공약들이 대거 완료로 분류됐다”며 “8월 개최된 전주시 공약 평가단 회의자료에도 완료 건수는 여전히 19건으로 집계돼 있어 전주시가 의도적으로 공약 이행 건수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해 전주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약 이행 건수 19건 아닌 59건으로 40건이나 부풀려" 

더구나 해당 부서 책임자(과장)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행률이 저조하면 실적 자체가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실토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기사는 덧붙여 강조하면서 “그런데 매니페스토에 보낸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을 준용했다는 그럴듯한 문구까지 달아 시민을 상대로 1년 가까이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이틀 후인 26일 방송은 다시 ‘"전주시 공약 이행률 시정"...엄정한 재평가’란 후속 기사에서 문제를 짚었다. 

“공약 이행 건수를 부풀려 매니페스토로부터 A등급의 평가를 받았던 전주시가 사실을 인정하고 공약 이행률을 시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대상인 지난 연말 기준 공약이행 건수를 19건이 아닌 59건으로 40건이나 부풀렸고 게다가 같은 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반년 넘게 시민을 호도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전주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공약평가단 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 현황을 정정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조미정 전주시 기획예산과장도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춰서 지금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회의를 거친 이후에 홈페이지에 당연히 수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엄정한 재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공약 부풀리기는 이처럼 버젓이 언론에 흘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져 시민들을 속여온 것이어서 공분을 살만하다.

전북도, '차질' 공약도 '정상'으로...'공약 부풀리기' 눈총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도 역시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해 지적을 받았다.

[해당 기사]

'차질 공약'도 '정상 이행'으로?... 전북도,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 '비난' 

지난 8일 KBS전주총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 추진 상황을 살펴봤더니,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공약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대표적인 예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들었다. 해당 기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하진 도지사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했지만 재가동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 같은 여러 활용 대안이 나왔지만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이 사업을 ‘정상 추진 공약’으로 분류해 전북도의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실제로는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공약에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외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과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 등은 사실상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표심 겨냥한 즉흥적 공약, 계획부터 '잘못'"

특히 방송은 이날 기사에서 “전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이행률은 73.3%지만, 지난달 말 전북도가 작성한 내부 자료에는 공약 이행률을 57.4%로 기록했다”고 지적해 도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수법은 전주시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차질 공약의 정상 추진 보고는 착오”라고 해명해 더욱 어처구니없게 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심민 임실군수가 공약했던 옥정호 습지공원 조성과 호국원 보훈미래관 건립 사업은 현재 폐기됐고,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약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도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돼 자치단체들의 공약이 계획단계부터 지나치게 부풀려졌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김모 씨(53) 등 비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표를 의식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선거 기간에 선심용으로 만든 공약들이 많아서 이 같은 병폐를 낳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공약과 이행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지 않으면 쉽게 눈속임을 당할 수 있는 현실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