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풀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주목을 끈다.

KBS전주총국은 8일 두 건의 관련 보도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먼저 “차질 공약도 정상으로…전라북도 공약 이행률 부풀렸나?”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 추진 상황의 문제점들을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차질 공약도 정상으로… 전북도 공약 이행률 왜 부풀렸나?”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공약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주민들을 눈속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방송은 기사에서 “지난 2017년 가동을 멈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포함했다”며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은 여태 소식이 없고 그 사이에 특수목적선단지 조성 같은 여러 활용 대안이 나왔지만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런데 전북도는 이 사업을 정상 추진 공약으로 전북도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전북도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101건 가운데 차질 사업으로 분류한 공약은 27건,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이 5건, 실천계획을 변경한 공약이 22건”이리고 덧붙였다.

“문제는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전북금융타운 조성과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실제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모두 정상 추진으로 보고됐다”는 기사는 “나머지 74개 사업 중에서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과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 등은 사실상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고 보도해 전북도가 밝힌 공약 이행 현황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규 전북도의원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정확한 의회 보고와 함께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내고 보는 공약… 이행률 주민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이 외에 공약 이행률도 논란거리다. 기사는 “전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이행률은 73.3%였다”며 “하지만 지난달 말 전라북도가 작성한 내부 자료에는 57.4%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100여 개가 넘는 공약이 70여 개가 달성됐다고 보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지표로 그런 달성률을 산술해냈는지에 대해서 좀 뜯어봐야 하고, 그들이 자평하는 50%도 사실은 수긍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차질 공약의 정상 추진 보고에 대해 착오”라며 “공약 이행률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공약의 계획을 변경해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일단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을 내놓기만 하고 실행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은 이날 ‘‘일단 내고 보는 공약’…이행률 높이려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또 다른 공약 관련 문제점들을 보도했다. 

주민과의 선거 공약, 무겁고 소중히 여겨야 

“지난 2018년 당시 심민 임실군수 후보가 공약했던 옥정호 습지공원 조성과 호국원 보훈미래관 건립 사업들은 현재 모두 폐기됐다”며 “유진섭 정읍시장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 등을 약속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지역 안팎의 여건에 따라 폐기되는 공약이 나올 수 있지만, 애초에 수요나 현실성 등을 따지지 않고 남발하는 공약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기간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선거용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민선 8기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7개월여. 지역 주민과의 공약을 무겁고 소중히 여겨야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본래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