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들이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될 상황이라는 비난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일탈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도돌이표 의회’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와 정읍시의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읍시의회, 뇌물 수수·성 추행, 전국적 망신살" 비판

정읍시의회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뇌물 수수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에만 1년 가까이 보냈다. 그나마 징계안도 부결됐다. 그러자 “지금이라도 제명하지 않으면 관련 의원들의 낙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정읍 녹색당이 나섰다. 

정읍 녹색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제8대 정읍시의회가 뇌물  수수와 성 추행 사건 등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해당 연루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 징계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B의원은 동료의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읍 녹색당은 "비위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루 의원은 물론,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등 본분을 망각한 정읍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낙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회와 윤준병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 지역과 시민에 대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 신분으로 유럽 연수 중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의회 내 청사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의원실에 화재가 날 뻔 했다”며 “정읍시의회로 인해 전국적인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8대 정읍시의회 17명의 의원 중 2명이 형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상급심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A의원은 정읍 구철초 공원 교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B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전주시의회, 비위 의원들 전원 사퇴해야” 주장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일탈에 대해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경로당 지원사업 비리,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일부 의원들은 징역형부터 벌금형 처분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입장 표명과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주시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과 법적 처분에 시민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비위 백화점, 범죄의 온상인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규탄 

또한 위원회는 "A·B의원은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C의원은 혁신·만성지구에서 4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여기에 D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모두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해당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역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사고방식과 태도가 결국 지방의회를 더럽히고 썩게 했다”며 “해당 시의원에 대한 당원 제명과 출당 조치, 공직선거 출마 자격 박탈 등 강력하고 즉각적인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B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16일 전주지법에서 의원직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부동산 투기·음주운전...“도돌이표” 비난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이 의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B의원은 정책상황실장을 맡았었다.

또한 E의원은 체육산업과 관련한 시설개선 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계약해 영리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시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 원 규모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일탈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도돌이표 의회’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단 이 같은 사례는 전주와 정읍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삼각성이 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