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폭행·막말 등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된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자질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회 내부의 봐주기 행태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따가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폭행·막말·음주운전 지방의원들 따가운 ‘눈총’ 

지방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특히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주요 시 지역에서 연거푸 발생함으로써 심각성이 크다.

먼저 정읍시의회 김중희 시의원은 2019년 9월과 10월 사이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고 비공개로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돼 파장이 크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가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는 "기권과 불출석 등 사실상 제명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또한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정읍시의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군산시의회 조경수 시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전 대표 A씨에게 맞아 얼굴을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시정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가해자가 ‘시장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폭력 대신 말로 하자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방인 A씨는 “조 의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이 되레 피해를 입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의원이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고 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공무원들에게 욕설해 물의를 빚은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은 탈당계 제출과 별개로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익산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공무원들과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언론들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자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게 한 당사자가 뒤 늦게 사과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또한 남원시의회 양해석 시의원은 자신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앞서 전주시의회 송상준 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밤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로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지난 2월 19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은 전주시의회는 단순한 '동료의원 감싸기'를 넘어서 시의회의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는 온주현 전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사퇴해 김제시나선거구(검산동, 용지·백구·금구면)에서 보궐선거가 한창 치러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던 온 전 의장은 지난해 시의원들 간 불륜 문제와 원 구성 문제 등이 불거져 지난해 7월 탈당한 뒤 같은 해 10월 의원직을 사퇴해 파문이 거셌다.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지방의회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나 조사도 없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뒤 늦은 수사 열기에 피해 규모 속속 드러나는 태양광 사기 피해

2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의 한 태양광 업체 대표 A(53)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표 B씨는 지난주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수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아내와 함께 잠적한 A씨는 전남 여수의 펜션을 돌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로 추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 A씨의 아내와 직원 등 검거된 관련자 41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800여 명을 속여 70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전주시에 회사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등에 지점을 운영하면서 전화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파악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자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3월 24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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