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들이 시 행정과 지방의회의 비상식·비윤리적인 문제점을 들추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북도 등에 제소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은 성추행 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정읍시의회에서 부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소하기로 했다. 또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칠보산 난개발이 예상되는 정읍시의 건축 및 산지전용 협의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주민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 

한편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갑질 피해 호소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진안군, 김제시에 이어 이번에는 완주군내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안일안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지역뉴스 2제를 톺아본다.

정읍시의회 “성추행 의원 제명 않기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 제소 추진”

정읍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원을 결국 제명하지 않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지역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돼 파장이 크다. 

정읍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정읍시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고 비공개로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17명의 재적의원 중 가결 정족수 12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기권한 의원들은 취재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지만 일부 언론에 비쳐졌다. 이에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해당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읍시민단체연대는 "정읍시의회가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기권과 불출석 등 사실상 제명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또한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정읍시의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정읍 칠보산 난개발 우려…“주민들 판단이 옳았다”

정읍시 칠보산 버섯 재배사와 관련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의 감사청구 주장이 옳았다는 보도가 시선을 끈다.

풀뿌리 지역언론인 <주간해피데이>는 16일 ‘정읍 칠보산 난개발 우려…“주민 판단 옳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감사청구에 대해 허가 대상인 버섯재배 비닐하우스가 신고 대상으로 협의됐으며, 산지 경관유지 및 토사유실 방지조치 등 조치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로점용(연결) 허가 및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전북도 감사 결과에서 향후 보전 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전북도청은 지난 2일 정읍시 칠보산 버섯 재배사와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결과를 비중 있게 1면에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 등 주민 69명은 정읍시가 처리한 ‘버섯 재배사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협의’ 등의 위법여부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전북도는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를 결정하고 올 1월 5일부터 9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에서 같은 행정기관인 전북도는 정읍시의 부적합한 행정 행위들을 지적했다. 특히 산지전용 신고 협의를 허가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용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을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사 중 암석이 발견되어 왼쪽 부지를 통행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변경신고 없이 오른쪽 부지를 절토했는데도 방치한 점" 등을 들며 "칠보산 난개발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안·김제 이어 완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파문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갑질 피해에 대한 내부 폭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진안과 김제에 이어 완주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전북일보는 17일 ‘도내 사회복지법인 '갑질' 폭로 잇따라’란 제목의 5면 머리기사에서 “최근 진안군 A복지관 대표와 김제시 B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투서에 이어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지난 15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16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 일동 명의로 발송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특히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해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이사는 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기사는 “해당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고 변경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시설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해임을 내부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대처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서 "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인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갑질로 해임된 진안군의 복지관 관장에 이어 최근 김제시의 한 복지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언론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 가운데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3월 17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현직 지방의원도 투기 조사를"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7.4% 올랐다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 재선임

전북,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결전의 날

전북도민일보

전북 부동산 투기 동시다발 전수조사

도교육청 올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속도

[알림]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 전라감영 특화 콘텐츠 발굴

전라일보

전북 땅투기 전현직 대대적 조사

대입수능 예정대로 11월18일

LH 사태 ‘국정조사-특검’ 급물살

새전북신문

전북 관광객 반토막…관광업계 700억대 손실

이스타, “회생 최선 다할 것, 도민이 나서달라"

올봄 첫 중국발 황사 기습

전북중앙신문

도, 공무원 불법 땅투기 안봐줘

文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 LH 의혹 첫 사과

도 '안심 길' 만들기 시동

전민일보

새만금 빅데이터·道 귀농귀촌정책 ‘도마’

LH 부동산 투기 관련 전북도, 내부감사 돌입

고령층 백신 접종 불안감 여전

KBS전주총국

LH발 땅 투기 의혹…전북 공무원·가족 대상 조사 확대

정읍시의회, 성추행 의원 제명 않기로…“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전주MBC

"송전선로 입찰도 무산".. 특혜 논란에 표류

전주시 공직자 투기 조사 "9개 지역 점검"

JTV

"면봉으로 세차 검사"...복지관장 또 갑질 의혹

전북도, 투기 조사 결과 4월 중순 발표

전북CBS

'50대 가장 분신'…건설사 공사대금 사기 사건 경찰 압수수색

전북 경찰 부동산 투기 내사 확대…"3명 내사"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