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원팀'은 고사하고 대선 국면에서 파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망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양태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설 인물들을 미리 당내에서 평가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놓고 내부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평가위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평가위원 구성을 놓고 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이 크다. 

올해도 논란의 범주와 갈등의 강도는 예전과 유사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또 재연되는 볼썽사나운 논란에 비난과 비판이 거세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선출직 평가위, 갈등 봉합된 듯하지만 '앙금' 불씨 상존

24일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이날 회동에는 익산지역의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제외됐다. 그럼에도 ‘긴급 회동’이라고 밝힌 이날 모임과 관련해 "김성주 도당 위원장은 ‘소통 미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지역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로 불거진 잡음과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갈등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표면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지방선거 공천 절차가 이제 시작인만큼 향후 갈등 재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긴급 회동에 이르게 된 배경은 김성주 위원장이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선출)을 마무리 한데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특히 신영대 의원(군산)이 그 중심에 섰다. 신 의원은 전북도당 보이콧을 선언할 정도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의견 반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내 선출직 공직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신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다행히 김성주 위원장은 신 의원 주장을 비롯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더욱 공정한 선출직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동의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위 20% 기준’, ‘지역 국회의원 입김’ 등 늘 '걸림돌' 작용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제나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민주당 전북도당이 구성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달라진 점도 있었다.

모두 15명의 위원들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졌다는 점은 과거의 사례와 비슷하다. 그런데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해당 지역 또는 인사에 유리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특히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0%가 깎여 공천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현역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바로 나왔다.

게다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는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영대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쪽은 “지역 실정을 무시했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경우 "각 지역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게 되면 통일적인 기준이라든가, 공정성 부분에 시비가 또 생길 수 있다"며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과거 도당 위원장을 해 본 입장에서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성·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서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본인의 지역구를 의식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늘 문제다. 

평가위원회 구성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불만, 정체성 논란도 

현행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하고 외부 인사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 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의정 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그런데 올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불거진 문제점 중 하나는 평가위원 다수가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이 갈등 요소로 제기됐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실제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평가위원 중 군산과 익산에서 활동 중인 3명을 빼고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12명은 전주 지역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정체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인 전주시장을 비롯해 군산·정읍·김제시장, 완주·부안·진안·장수군수 등 8명의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단체장이 무소속이거나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체장들은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33명과 비례의원 2명, 14개 시·군 기초의원 200여 명을 심사하게 된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후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밥 그릇 지키기보다는 독점 정당 책임·역할 다해야” 주문 비등

그런데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불안한 행태가 잦다. 특히 이상직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전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 후 숱한 비리 의혹에 비위 혐의 등으로 얼룩져 영어의 몸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모습에 많은 도민들은 민주당에도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의 막말 파문이 일어나는 등 도내 기초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불륜, 폭언, 갑질, 부정 청탁, 부동산 투기 의 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차제에 민주당 전북도당이 집권당과 전북의 독점 정당으로서 밥 그릇 지키기보다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한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