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이상직 선거법 재판, 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시을)이 1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의원 재판이 늘어지며 쟁점도 추가됐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불법 선거운동과 이스타항공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새로운 쟁점이 됐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검찰이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 등을 기부하며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썼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사유화했다는 의심의 연장선으로 해석됐다. 이 외에도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종교시설 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6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비롯해 최종구 전 대표 등 종교시설 내에서 이 의원이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인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사이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대신 "재판과 상관없이 전주시민과 전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만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도민 모두 나서야?"

한편 이 의원 재판을 앞두고 새전북신문은 이스트항공 관련 기획보도를 3회째 내보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신문은 기사에서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도민 모두 나서야’, ‘군산시와 상공회의소 등이 나서 컨소시엄으로라도 지역 기반 항공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펼쳤다.

신문은 지난 17일부터 ‘이스타, “회생 최선 다할 것, 도민이 나서달라"’, ‘이스타항공 황금알 낳는 기업 될 수 있어’,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도민 모두 나서야’란 제목으로 1면에 3회 연속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재판을 앞두고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1면에 특정 기업에 대해 캠페인성 시리즈 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언론사 관계자들도 “경영 부실은 물론 노사 문제 등으로 첩첩산중인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도민이 나서야 한다며 애향심을 끌어들인 데는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의구심을 자아낼만한 보도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