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날이다. 이스타항공이 끝내 자력으로 매각을 포기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가장 시선을 끈다. 

또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귀속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10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행정구역 분쟁 구간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심리를 마무리 짓고 선고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지역의 지방의회 활동과 실적 등을 분석한 성적표를 내놓아 역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스타항공 결국 기업회생 절차, 사실상 파산...공개 매각

13일 이스타항공과 항공업계발 안타까운 소식이 무겁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 인수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해진 인수 후보자가 투자하는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법원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돼야 회생 개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역시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게 중론이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우선 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견기업들과 유의미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흘렸던 이스타항공은 그러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지난해 연말까지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업체 2-3곳이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다시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PE) 2곳 등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각을 위한 전략과 협상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의 미지급금 1,700억원과 체불임금 250억원 외에 6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한데 대한 누적된 리스크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이상직 의원 추가 고발 방침 

특히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건 등 정치적 리스크가 인수 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매각을 선제적으로 진행,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 후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인수자 측이 2,000억대 부채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를 탕감 받아 재매각을 노리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셧다운 상황 이후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현재 기업가치가 제주항공과의 거래 무산 초기보다 더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돼 매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7월말 제주항공과의 인수작업이 결렬된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한데 이어 250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 상태에서 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본사까지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6개월여 만에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나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조는 또 이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항공 이사를 지낸 이수지 씨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5년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협력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씨 등 경영진들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 불가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영을 악화시켜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오늘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지 결정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3개 시·군 행정구역 갈등이 오늘 대법원에서 일단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지 약 5년만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1호 구간(부안 대항리~가력도)은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귀속토록 결정했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한 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따라서 군산시 측이 승소한다면 그 인용 취지에 따라 귀속지 재결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반대로 패소한다면 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귀속된다. 이 경우 방조제 전 구간에 걸쳐 행정구역 분쟁도 일단락 되지만 후유증과 후폭풍은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김제시의회 낙제점, 완주군의회 꼴찌' 참여연대 지방의회 성적표 공개 

전북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김제시의회 의정활동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발언과 질의, 의안 발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권 기초광역의회 전반기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질의 또는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또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로 나타났다. 

질의와 발언 그리고 의안 대표발의 등 두가지를 포함한 실적에서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질의와 발언 그리고 의안 발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지방의원은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등 3명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관련 기사 : 김제시의회 '낙제', 완주군의회 '꼴찌'...초라한 지방의회 성적표 

억울하게 10년 복역…‘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 16억원 배상 

2000년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는 13일 최모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경찰 이모 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0억원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 이전에 수령한 형사보상금 8억여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공동원고인 최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2억 5천만원과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사 당사자였던 이씨와, 김 검사는 전체 배상금액의 20%인 3억 2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당시 강압 수사를 벌인 담당 형사와 검사가 배상금의 20% 가량을 부담할 것을 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음은 1월 14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새만금 수질 개선 아직도 해결 요원

“한국 문단에 큰 빛 비춰주길”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배상"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새 비전·개발전략 수립 불가피

자영업자 줄폐업에 중고물품 홍수

고창 해안가·갯벌 황새 60여 마리 목격

취업자 한달 만에 4만 9천명 급감

전라일보

마스크 미착용·줄줄이 밀집 '불안'

전북 고용 소폭 줄고 실업 증가

어린이집-병원발 확진 추가

새전북신문

오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지 결정

BTJ열방센터 확진자 구상금 청구

한파에 때 아닌 특수 누린 빨래방

전북중앙신문

"이젠 내년 예산이다" 중기사업 시동

'227대 수소차 더' 달린다

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4만5천원 지원

전민일보

친일잔재 청산 본격 가동… 도민 자각·공감대 형성 주력

‘수소도시’ 전주, 올 연말이면 수소차 500대 누빈다

정읍 정우면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

KBS전주총국

억울하게 10년 복역…“‘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 16억 원 배상”

목소리 높이는 ‘금배지’…이전과 다른 기류

전주MBC

이스타항공 재매각 무산...법정관리 갈듯

자치단체까지 '종중 땅' 사기.. 눈뜨고 당했다

JTV

'억울한 옥살이'...20년 만에 국가배상

사립학교 교사 6명 해고 통보에 갈등

전북CBS

김제시의회 낙제 수준…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초등생 쿵…'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죄'

인구 밀집 전주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 개교 예정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