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28일 새벽 1시 20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역 의원이 됐으며, 최장 20일(체포 기간 포함)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게 된다.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구속', 21대 국회 두 번째

27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주지법은 무려 11시간 20분만인 28일 1시 20분 영장 발부를 결정해 많은 언론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통신사들과 일부 방송사들만 이 소식을 즉각 속보로 다루었으나 신문들은 마감 시간 때문인지 지면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부분 전북지역 일간지들 중 한 두 신문사만이 영장실질심사 내용 또는 구속 소식을 28일 지면과 인터넷에 속보로 다루었을 뿐, 대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이날 구속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건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는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2,000주를 자신의 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재무팀장 이모 씨 등은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주당 2,000원으로 거래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되기까지 어떤 혐의들이?

또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지배하면서 회삿돈 3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등 모두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측근 또는 시의원 등 9명과 함께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외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음 재판은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속과 중형 피할 수 없을 듯” 예견

이런 와중에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1억 1,062만원과 서울 여의도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임차료 9,246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 의원은 자신이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주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 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나는 불사조다“며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혐의와 정황으로 볼 때 “구속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 일찌감치 흘러나왔다.

한편 27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고발한지 무려 9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 열렸다” 비난

긴 시간 동안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어두워 보였다. 

취재진들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는 이스타항공노동조합과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의원을 고발한지 무려 9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정리해고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구금된 지 7시간 30여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결국 영어의 몸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시민들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나 이날 이 이원의 구속을 바라본 도민들과 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전주시민들은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을 지었다. 한 시민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수사선상에 오르더니 결국 구속돼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더 이상 하겠느냐”며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처럼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통과 이후 전북지역에서 이 의원과 정치권을 향한 민심이 사나와졌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민중행동, 정의당 전북도당 등은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구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각종 비위 사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21대 총선 후보로 공천했다. 총선 이후에는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하였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각종 범죄행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호 아래에 이루어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공범” 비판

또 전북민중행동도 22일 성명을 통해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이상직 의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자진 탈당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기까지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전주시을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면 무공천을 해야 할 것”이라며 “무공천만이 제1정당으로서, 집권정당으로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주시 을지역의 보궐선거를 미리부터 예견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 청탁 명단 공개하라”...후폭풍 남아

한편 MBC가 최근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직 의원의 인사 청탁과 명단 등을 일부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명단에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외에도 언론사 현직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일부 일간지들이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 해고사태 및 이 의원의 위기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애향심을 자극하며 '향토기업 살리기‘를 호소했던 배경에 대해 다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스타항공을 이상직의 지역구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 또는 인사 청탁자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청탁한 명단이 공개될 경우 또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벌써부터 "전주을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 중 이상직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나 관련 정당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