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檢) 이상직 의원 금명 영장 청구…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검찰, 이상직 의원 조만간 영장 청구…"횡령 · 배임 공범"

인수자 못 찾은 이스타항공, 공개매각으로… 구속 위기 '이상직 리스크' 부담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자마자 서울의 주요 언론들이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 수사에 관심을 모으고  나섰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재보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영장 청구가 보류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도 순조롭지 않다. 이 때문에 '이상직 리스크'를 악재로 보는 언론 보도도 눈에 띈다.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자신

중앙일보는 8일 ‘검(檢) 이상직 의원 금명 영장 청구…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했다.

기사는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수사팀은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당시 10대, 20대이던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와 공모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리드에서 전했다.

이어 기사는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의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 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지난 15일 일선 검찰청에 '재보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내려보내며 승인을 보류했다”며 “7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주지검은 다시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궐선거 끝나자 기존 방침대로 이 의원 영장 청구 결정"  

SBS도 이날 ‘검찰, 이상직 의원 조만간 영장 청구…"횡령 · 배임 공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인 A 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 의원이 A 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전주지검은 7일 보궐선거가 끝나자 기존 방침대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8일 ‘인수자 못찾은 이스타항공, 공개매각으로… 구속 위기 '이상직 리스크' 부담’이란 인터넷 기사에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곧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며 “그러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원매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직 리스크’ 때문에 이스타항공 인수에 부담"

기사는 이어 “이스타항공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이스타항공 공개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다”며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2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자금조달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측은 “사모펀드와 법인 등 4~5곳의 인수 후보자가 관심을 보인다”고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원매자들은 ‘이상직 리스크’ 때문에 이스타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더구나 이스타항공은 3,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직원 임금과 각종 세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IB(투자은행)업계에서는 채권자들이 채무를 일부 탕감해줘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 등 최소 2,000억에서 많게는 3,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전북지역에서는 새전북신문이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1면 기사와 사설 등에서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도민과 지자체, 상공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심을 촉구했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의원의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는 의미로 보여 구속 여부가 금명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수사팀은 이미 구속 중인 이 의원 조카 A씨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의 재판에서도 '이 의원의 지시'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신속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 기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의 여론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행동,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지난달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를 펼침으로써 압박해 왔다. 

더구나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이스타항공 노조가 검찰에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는 점도 수사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선거법 재판은 지난 2월 3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기록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재개돼 이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의 수사와 판결에 따라 이상직 의원 개인의 운명은 물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이스타항공 운명과 전북 정치권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길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