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4월 25일 방송에서는 <익산지역 공무원·기자, 협박성 인사 청탁 혐의 경찰 압수수색 ’논란‘>, <세계스카우트위원회 "잼버리 실패는 한국 정부 때문"...보고서 공개 ’파문‘>, <전북도의회,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조례 통과...관변단체 지원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익산지역 공무원·기자, 협박성 인사 청탁 혐의 경찰 압수수색 ’논란‘

함윤호 앵커: 이번주 우리 지역 언론계와 공직 사회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익산시청 한 공무원과 기자의 관계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어수선 했는데, 일단 경찰은 공무원과 지역신문 기자가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손주화 처장: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신문 기자가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익산시청과 지역 신문사,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역 언론들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 물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 중에는 “인사에서 좌천된 공무원이 지역 언론인과 유착해서 인사권자를 압박했다고 알려지면서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해당 과는 교통과 복지에 관한 업무 부서로, 정헌율 익산시장에 부당한 지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이 인사권자를 압박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가 속한 신문에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정 시장이 자기 표 감소를 우려해서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이를 가지고 정 시장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수사관이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좌천성 인사에 대해 청탁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해당 기자도“ 제보 받은 내용을 기사화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익산시도 “좌천성 인사와 보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다시 정리를 하면 공무원의 인사에 기자가 개입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인사)에 왜 기자가 끼어있나 란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 어떻게 보아야 할지?

박주현 대표: 공무원들의 인사철만 되면 취재기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내부 약점 등을 잘 알기 때문에 기자들을 인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등이 드러난 경우 문제가 되곤 했다. 최근 익산에서 불거진 사건은 그동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인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강요 미수'란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갈과 협박, 대가성 거래 등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사법당국에 의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기자 간의 대가성 거래가 오갔다든지, 인사권자에게 기사를 빌미로 압력과 협박을 가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현재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인데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밝힘으로써 수사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함윤호 앵커: 이번 일은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한편에선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일,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던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정도면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것이라고 봐야할지, 민언련은 어떻게 보는가?

손주화 처장: 민언련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례들 중에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기자의 부당한 개입이 많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비판 기사를 앞세워 기사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인사 청탁과 연관 시키는 경우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익산에서 발생한 문제의 기사도 3월 초에 체크를 했었는데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더니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일부 기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함윤호 앵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브로커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자들의 비리가 발생하곤 한다.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 쌍방 간 확인이 필요한 일이어서 판단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아야 할지?

박주현 대표: 이번에 인사 강요 혐의를 받는 기자는 익산지역 주간신문 국장급 기자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압수수색 건을 지역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등이 일제히 보도하는 이례적인 보도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 또는 방송사 등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비리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다뤄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왔다. 그 정도로 지역에서 기자들의 비위, 일탈 행위가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자체의 인사와 공사 외에 광고 등과 관련된 비위가 자주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사법당국에서 제대로 진실을 가려낼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전체 지역 언론이 신뢰성을 상실하고 이미지가 실추될 상황을 다시 맞게 됐다.

함윤호 앵커: 전북민언련에서는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강조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손주화 처장: 이 성명이 나간 배경은 비판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강요하고 관변단체 임직원을 겸직해 부업 논란을 일으킨 임실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이미 해당 기자에게 구형했고 다음달 말 경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해당 기자는 2018년부터 임실군을 협박해서 수천만원의 광고비 등을 갈취한 정황 때문에 임실군 공무원노조가 ’임실군을 떠나라‘라는 성명을 냈다. 그리고 최근 시군공무원노조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전면 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도 있었다.

전북민언련도 성명에서 ’기자의 권한을 활용해 공익적 보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기자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사이비 기자가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보다 엄정한 법 집행(처벌)으로 학습효과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함윤호 앵커: 이처럼 언론인의 인사 개입이나 압박·협박 등이 있을 경우 민언련에 제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손주화 처장: 그렇다. 촌지나 이권 개입 및 기자 윤리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이비 기자 사례는 앞으로도 적극 제보해 주기 바란다.

함윤호 앵커: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론을 걷는 언론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언론사마다 윤리강령이나 취재 현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협회 차원의 윤리강령 등이 있는데 간혹 선을 넘나는 경우가 전북지역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군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소수의 사례가 다수의 언론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신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언론인 윤리에 관한 자성과 성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세계스카우트위원회 "잼버리 실패는 한국 정부 때문"...보고서 공개 ’파문‘

함윤호 앵커: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실패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손주화 처장: 잼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관련 기사 재목을 ’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이라고 뽑아 기사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북의소리 경우 “김윤덕 국회의원의 경우 당시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는데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기사("자금 앞세운 지나친 개입 때문"?…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방송은 “대회 초기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청소도 하지 못했던 스카우트연맹이 책임을 회피한 것인데, ‘연맹의 분석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의 경우도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연맹이 주도한 과거 대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함윤호 앵커: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의원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자체에 대한 여러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어떤 상황인가?

박주현 대표: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는데 선거(총선)를 의식한 때문인지 8개월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감사였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스카우연맹에서 먼저 스카우트위원회 보고서가 나와 책임론 공방이 다시 벌어지며 설왕설래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로 끝나면서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은 안겨 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상황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스카우트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모두 진실인양 보도하는 언론들도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조례 통과...관변단체 지원 ‘논란’

함윤호 앵커: 최근 도의회에서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단 이곳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박주현 대표: 관변단체의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토호세력의 중심이란 이유로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아 왔던 전북애향본부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1977년 일어난 익산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전북지부장과 언론인, 상공인, 학계 등이 뜻을 모아 발족했다. ‘도민의 자각적, 자발적 참여의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그동안 전북도와 시·군의 협력·지원을 받으며 공존· 공생을 함께 해 온 '관변단체'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 단체의 총재를 지역의 간판격 언론사인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사장들이 겸임해 옴으로써 언론의 관변화 우려까지 낳았다. 따라서 ‘발전적 해체론’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에서 나왔다. 그런데 도의회로부터 행정·재정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지원조례가 통과돼 더욱 큰 관변단체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함윤호 앵커: 이 조례를 발의한 전용태 도의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인터뷰하려 했으나 최근 영국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일보 기사를 참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도의회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전예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로 바뀌었다. 따라서 행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시·군에는 그동안 애향본부에 대한 지원조레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관련도 신설돼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함윤호 앵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조례 통과의 당위성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