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가 사라져버렸다는 지적이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기사]

‘전북 금융중심지’ 정부 공약,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금융위원장 발언 '차별, 공약 포기' 논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작업이 급물살인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은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시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박용진 의원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전북 금융도시' 사라졌다”...파장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전날 정무위 전체 회의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의 업무중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인수위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금융 분야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약속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국회조차 무시한 채 지난 3일 (이전) 고시까지 완료하는 등 과속하고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전북에서 표만 챙기고 약속은 나 몰라라 내팽개친 것이며, 의도된 전북 홀대 정책이자 계획된 호남 무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취임 후 관리대상에서 배제된 전북공약도 부산공약처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계 기관들의 합심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준비작업 또한 이미 완료된 상태란 점을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확인했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민주당 공약이기도 한만큼 중앙당 또한 그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국정과제 아니기 때문에 지정 신청하지 않은 전라북도 탓?”

이 외에도 이날 박 의원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진 이유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중요 국정과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전라북도 탓’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11일 박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중심지 전략과 관련,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2월 12일,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전주가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과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질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이 두 사안 모두 국가 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기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표만 얻으면 된다...'도민 우롱' 결과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린데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 저 역시 지역차별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파문이 커졌다.

한편 윤 대통령과 여당의 공통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에 이은 국내 3번째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이행 시 금융분야 투자사들의 세금 감면을 비롯한 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전주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 왔었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업무에도 제외돼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거짓 공약을 내세워, 전북을 홀대하고 도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