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논란이 서울의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이후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서울로의 재이전설이 제기돼 왔기에 이번 '대통령발 이전 논란'은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부터 미국의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된 ‘지역 비하’ 논란은 계속해서 국내 보수언론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최근 '대통령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영방송인 KBS 소속 기자는 또 ‘전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논란과 악취 발생 등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 사실 이면에 가려진 진실 등을 4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에 투자와 함께 이 전주가 이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제2의 금융도시로…“ 

2022년 2월, 제20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전주를 방문해 강조한 말이다.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는 공언에 전북지역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서울·부산 등 타 지역 견제 속에 꺾였던 희망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 대선 기대...물거품 되나? 

전북지역 모든 언론들도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 견제 속에 꺾였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크게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됐으며 이 가운데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 집적화를 추진한다고 공약한 내용은 많은 도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강화 방안으로 국책은행을 한 지역에 이전시키기 보다는 금융 중심지를 추진 중인 지역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 때문에 비등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금융허브특구’ 지정,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 공약 

그런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북지역에서만 금융중심지 공약을 한 것이 아니었다. 2022년 1월 당시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 공약을 발표하며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대표적이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스마트 디지털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펼쳐보였다. 그러자 일각에선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동반 이전해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부터 전북과 부산과의 금융기관 유치 경쟁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이러한 점들을 의식한 듯 시·도 공약집을 통해 서울, 부산, 전북을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공약했다.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더니 불과 1년도 채 안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라는 게 핵심 취지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등을 포함해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서울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지역사회 잇단 해명 촉구 불구 ‘함구’ 일관...왜?

쿠키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과거 정치권의 합의에 따른 결과지만, 연금개혁의 시작과 함께 바로잡겠다는 의지인 셈이다”고 방점을 찍기까지 했다. 이날 보도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상공업계,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음날인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인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 이행을 주문했다.

대통령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 후폭풍은 계속 이어졌다.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이어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전주시의회 의원들, 지역 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하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단독’ 보도의 진원지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이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북도민들을 속이고 대선 당시 잠깐 표를 훔치려 했단 말인가?”란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앙금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커다란 생채기의 부메랑을 맞이할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파국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계속)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