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2023년 3월 6일 ‘컴온 라디오-시사 기상도’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3월 6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옮기는 걸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정운천 의원 '전주을 재선거' 출마 포기로 선거전 더욱 ‘치열'할 듯... 관전 포인트는?>,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시행 앞두고 '시 승격' 추진 본격...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어떻게? >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전북CBS '컴온 라디오' 3월 6일 방송 모습(유튜브 화면 캡처)
전북CBS '컴온 라디오' 3월 6일 방송 모습(유튜브 화면 캡처)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옮기는 걸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이다.

-국민연금공단을 서울로 다시 이전하자, 이런 얘기가 연금 손실이 나올 때마다 한번씩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는 건가?

그렇다.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오늘 낸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라, 직접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기사는 대통령실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0조원 손실이 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투자 전문인력 유출이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는 거다. 다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만 단독으로 보도한 것인가?

한국경제도 이 사안을 보도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에 조직과 인력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고, 국정기획수석은 그런 지시는 안 했다고 하고. 갈리는 상황이네. 더 확인은 해봐아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류가 서울로 재이전하는 쪽으로 군불을 때는 느낌이긴 하다.

그렇다. 보건복지부가 안 그래도 어제 자료를 내놨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다. “지난 6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을 떠난 운용 인력은 164명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27.3명이 떠났다, 그 뒤에도 정원 365명을 채운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자료는 현장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있다보니 원활한 네트워크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서울에 비해 생활 여건도 불편해서, 기금운용본부가 그냥 잠시 이력을 쌓기 위한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식이다.

-전주에 있다 보니 160여명이 줄사표를 내면서 인력들이 줄줄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길까?

우선, 서울 여의도 자산운용 업계의 평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데, 이걸 간과한 의도적인 침소봉대라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

김도현 변호사(사회)
김도현 변호사(사회)

불과 지난주에,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인 한석호 변호사를 선임한 걸 두고 비판이 거셌다. 지난주 야당에서 나온 논평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다. 그래서 위원은 연기금과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다니,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말이다.

-석연치가 않다. 과연 검찰 출신 그 변호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해야겠다. 자, 국민연금 손실과 마이너스 수익률, 이 문제의 원인을 보려면, 정말 국민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 더 안 좋았던 건지, 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내부 인력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대외 경제 여건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해보인다.

그렇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지금 세계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다가 통화 긴축으로 주식·채권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였는데,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14.1%, 네덜란드는-17.6%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과 캐나다는 우리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일본 –4.8%, 캐나다 –5.0%로 고전했다.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들 중에 서울에 있는 기관들의 지난해 수익률은 어땠나?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학연금은 –7.7%, 한국투자공사는 수익률이 –17.58%까지 추락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본사는 나주에 있지만, 자금운용관리단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 소재지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과는 상관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11.3%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때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꾸 국민연금 서울 이전을 얘기하는 언론들은 이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치 수익률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수익률 악화 시기를 틈타서 재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밀어붙이면 다시 서울로 옮겨질 수도 있는 건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가진 상황인데 다음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진짜 서울로 다시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면 파장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렇다.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 또 금융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대선 공약이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긴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오늘 논평을 내고 금융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던 대선 공약이나 지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 빨리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줘야겠다.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오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길 바란다. 안 그래도 전주병 지역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텐데, 김성주 의원이 내일 컴온라디오에서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다.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주 전라북도를 흔들 두 번째 이슈는?

<정운천 의원 '전주을 재선거' 출마 포기로 선거전 더욱 ‘치열'할 듯... 관전 포인트는?> 이다.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장고 끝에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1월 19일 출마를 선언한 지 43일 만이다. 어떤 이유를 밝혔나?

정 의원이 지난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치권의 양극단 정쟁 속에 당면 과제들은 해결이 안 되고, 전북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묻고 또 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보장된 국회의원 임기를 채워달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아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자.

인서트) ............... 요청이 많아서 도민들의 뜻에 따라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6초)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신,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마친 뒤 내년 총선에 꼭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이 바로 입장을 냈지?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시사 예보관)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시사 예보관)

그렇다. 임정엽 후보는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욕심 논란과 전북 정치력 약화 논란을 일거에 해소시킨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는 “정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하고 전주 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또 뛰겠다”면서 “윤 정권 심판론을 전제로 했던 임정엽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불필요해졌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예비후보들 간의 연대와 단일화 논의도 사실상 소멸됐다.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정 의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친윤석열계 인사의 비례대표직 승계를 막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의 출마 포기로 전주을 재선거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고, 선거는 앞으로 어떤 구도로 치러지는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인 김광종·김호서·임정엽(가나다 순) 후보 등 5명의 경쟁 구도 속에 치르게 됐다. 그동안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서민 정책’ 발표와 ‘비리·부패 청산’을 기치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앞으로 강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더 높여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무소속 임정엽-김호서 두 예비후보가 거센 공방전을 펼쳐왔는데, 이 둘이 펼치는 민주당 지지층 세력 확보전,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또 김경민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등 보수층을 얼마나 결집시켜서 지지를 이끌어내는지도 관건이다. 그리고 무소속들의 단일화 또는 완주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특히 정 의원의 중도 출마 포기 선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2월 24~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주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29명을 대상으로 '전주시을 지역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임정엽 전 완주군수, 17.8%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6%p)를 벗어난 12.2%p였다. 다음은 강성희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15.5%,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 11.8%, 전주시장 후보였던 김경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4.2%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인물은 3.1%, 없음은 13.9%, 잘 모름은 3.7%였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임정엽 36.1%, 김호서 15.2%, 강성희 15.2%, 정운천 12.7%, 김경민 1.4% 순으로 지지했다. 그 외 다른 인물은 4.2%, 없음은 11.5%, 잘모름은 3.7%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정운천 의원의 지지도가 42.5%로 단연 높았다. 다음은 김경민 21.8%, 임정엽 10.3%, 강성희 8.4%, 김호서 5.7% 순이다. 그 외 다른 인물은 1.3%, 없음은 8.2%, 잘 모름은 1.7%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시을의 인구비례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2월 24~25일 이틀간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6%p. 응답비율은 6.8%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 의원의 중도 출마 포기에 대해 민주당이 깨지고 새로운 야당이 생겨서 내년 총선에 임하게 되면, 사실상 다자 구도가 확정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이 이 같은 정국의 흐름까지 내다보고 결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무슨 의미일까?

아마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정운천 의원(새누리당)이 같은 지역구인 전주을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전주을에서는 최형재 민주당 후보가 37.4%, 장세환 국민의당 후보가 22.8%를 나눠갖는 사이에 정 의원이 37.5%를 득표해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32년 만에 전주에서 당선된 적이 있다. 다자 구도의 이점을 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나온다.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시행 앞두고 '시 승격' 추진 본격...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어떻게?> 이다.

전북CBS '컴온 라디오' 3월 6일 방송 다시 듣기(유튜브 동영상)

-어떤 내용인가?

완주군의 '시 승격' 문제가 10여년 만에 다시 거론되면서 완주군민은 물론 전주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가 싶었는데, 완주군의 '시 승격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당황스럽다’, ‘놀랍다’는 반응도 나오고 ‘이미 오래 전에 추진돼 온 사안이어서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다.

-완주군을 시로 승격하는 건 언제 어떻게 거론된 것인가?

지난 2일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더 특별한 전북시대, 완주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유희태 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칭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 군수는 미리 준비한 듯 '시 승격' 문제를 끄집어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인구 증가 등 도시 행정 수요가 폭증해 시 승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상 특례 규정 명시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특례 부여가 요청된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완주군의 시 승격 얘기가 신년 인터뷰서도 이미 암시됐었다고?

그렇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시 승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유 군수는 언론과 신년 인터뷰 때마다 "완주군이 인구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새해에는 '전북 4대 도시'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완주군이 시 승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인구 증가'다. 완주군은 지난해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신년 인터뷰에서 “주민등록상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총 9만 2,422명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완주군과 김제시 2곳에 불과하다”며 “완주군의 경우 542명이 증가한 김제시보다 2배가 넘는 1,28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 인구가 280명이 늘어난 점”을 내세운 유 군수는 “앞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와 청년 정책 강화 등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10만 인구 달성과 전북 4대 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완주군이 김제시 뿐만 아니라 남원시와도 비교해서 인구가 많다고? 그러다 보니 행정 수요가 많아 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가?

완주군은 지난 1월 현재 인구가 9만 3,000명 가량으로 군 지역이지만 시 지역인 김제시에 비해선 8,000명 이상, 남원시보다는 1만 5,000여명이나 많다고 밝혔다. 인구가 꾸준히 느는 만큼 복지, 농림, 개발 등 군의 각종 행정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완주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은 100명으로, 김제시의 77명, 남원시의 68명보다도 훨씬 많다는 게 완주군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 승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닌지?

2014년에 이미 완주군이 시 승격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었다. 이때 일부 지역 일간지와 보수층들은 이렇게 적극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직도 두 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남아 있고 전주시가 광역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완주군이 이 문제에 외면하고 나서는 것은 전주·완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박 전 군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완주군의 시 승격보다는 당장 전주와 완주가 광역시로 승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이후로 중단되고 완주군의 시 승격 논의도 잠잠해졌었다. 그러던 게 민선 8기 출범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거론되자 시 승격 추진 문제도 슬며시 고개를 내민 형국이다. 게다가 전주시도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가, 그걸 포기하고 그냥 지금 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지?

전주시는 최근 시비 812억원을 들여 시의회 청사 옆 건물인 삼성생명빌딩을 매입해,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2024년 10월에 착수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차량 130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실제 시청사는 1983년에 완공돼 노후화한데다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비좁아서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져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대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켰다.

그런데 우범기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완주·전주통합을 내세웠고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2청사를 짓는다면 완주군민들이 볼 때 통합은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는 일부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청사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이 적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 청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시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박선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회 협의와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진행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주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2청사 건립에 나서기는 했지만, 실제 청사 건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답하기 이른 상황이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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