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민연금 기금 서울 이전 검토지시...고급인력 유출 방지 차원'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이전, 전혀 들은 바 없어"' 

'대통령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보도' 반나절 만에 부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 논란…국민연금·전북도 "가짜 뉴스" 일축'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란, '대통령실발 가짜 뉴스'...찜찜 

<쿠키뉴스>가 6일 오전 단독 보도한 ‘윤(尹), 국민연금 기금 서울 이전 검토지시...‘고급 인력’ 유출 방지 차원‘의 기사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반나절 만에 이 뉴스는 ’대통령실발 가짜 뉴스‘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최고 권력의 주변에서 나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불과 이틀 전인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이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직원들, 공공연한 이전 기대...서울 언론들 앞다퉈 보도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은 이번에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물론 서울의 일부 보수언론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 내에서도 일부 직원들 사이에는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아왔다. 겉으로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수익률 안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집과 가족이 전주 외 지역에 있는 대부분 직원들은 언제든지 서울로 다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안고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내부에 나돌고 있다.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 여건이 서울과 전주와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쿠키뉴스>가 보도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투자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위치해 원활한 네트워크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서울에 비해 생활 여건 등이 불편해 잠시 이력을 쌓기 위한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고 썼다. 

<전북의소리> 취재 과정에서도 기금운용본부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여러 이유 중에는 정주 여건과 직장 내·외부 환경 요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직원들은 전주가 아닌 수도권 등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는 대부분 서울 또는 외지 집에서 생활하다, 평일에는 전주에서 기숙형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전주지역 외에서 온 직원들이 거주지를 전주시 인근 지역으로 옮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와서 살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주말 가족'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직원들은 지금도 서울로의 '본부 리턴'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 언론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조명하며 부추기는 모양새다. 

직원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전북도·전주시 등 겸허히 새겨야 

이날 <쿠키뉴스>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서울 언론들은 일제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국민연금을 떠난 운용역은 164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27명의 인력이 유출되며 기금운용직 정원(380명)을 매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일부는 에둘러 이 문제보다 지난해 수익률 하락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사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전 논리로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인근 행정당국들은 겸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쿠키뉴스>가 이날 해당 기사 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연금개혁’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다“고 못을 박은 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시켜 고급 인력 유출을 막아서겠단 복안“이라고 방점을 찍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사는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진다“며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옮겨 고급 인력들의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4일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이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세게 나온 시점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전설을 흘리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때마침 좋은 구실도 나왔다. <쿠키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으며 지난 1년간 손실금은 79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강조했다. 

더구나 검사 출신 기금운영위 산하 전문위원 선임 이후 비판을 무마하기라도 하려는 듯 보건복지부는 바로 다음날인 5일 밝힌 자료에서 ”지난 6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을 떠난 운용역은 164명에 달한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27.3명이 떠났고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 오랜 경험을 가진 실장급 인사들의 유출은 뼈아프다“는 내용을 흘렸다. 

윤 대통령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 공약, 잊어선 안 돼 

그러나 불과 1년 전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을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며 ”금융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다 통화 긴축으로 주식·채권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세계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틈을 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지시했다는 내용이 서울의 일부 언론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서울 이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의 공분이 갈수록 거세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는 전북(전주)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을 악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전주에 기금운용본부 껍데기만 남기는 꼼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물론 서울분소 설치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용산 대통령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로 재이전하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극적·면피성 발언만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 논리로 '이전 소동'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더 나아가 전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이번 이전 소동과 관련해 가짜 뉴스가 대통령실발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아예 이참에 대통령 공약인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도민들 사이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공약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실 무근', '가짜 뉴스', '지시 받은 적 없다'는 소극적인 면피성 발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북도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은 보다 적극적인 논리로 이전 소동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란 주문이 비등하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