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 -5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요성 및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 지정하는 것이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과는 별도의 문제다."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3

“특정 기관을 두고 20:1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등 지자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 의견 조율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일단 연기했다.” -7월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4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7월 13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공공기관 상반기 이전 계획 '물거품'...일부 시민사회단체들만 문제 제기, 지자체 소극적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발언들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전주를 방문해 직접 공약했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가 공언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물 건너가는 상황임에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만 문제를 제기할 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안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연기 선언을 했다. 이날 원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상반기 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날 원 장관은 “특정 기관을 두고 20:1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등 지자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 의견 조율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일단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상반기 안에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장 제기됐다. 그러나 전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며 유치에 올인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 형국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일정에 전면적인 수정을 재차 시사함으로써 실망과 분노가 확대될 것이란 예측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당일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물론 다른 광역지자체와 지방의회들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주로 가면 인력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 지방 이전 반대 분위기 조성 논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신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오히려 나서서 원성을 높였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3일 '원희룡 장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일정 연기 발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비난의 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년 동안 희망고문만 하더니 일정을 연기한다"며 "자신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지자체 간의 과열 유치 경쟁 탓으로 돌리는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적 접근"이란 비판도 내놓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전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이 한 발언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지난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IC 전주시 이전 논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선 공약...부처 수장 '무시' 발언

그는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해외 출장도 잦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전주로 가면 여러 가지 소모되는 비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이기도 해 논란이 크다. 따라서 그의 이날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선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무시한 발언과 맥을 함께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이율배반적 행태에 지자체·지방의회 묵묵부답...더 문제"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제3자적 발언을 함으로써 전북은 물론 다른 지자체들까지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연기를 묵인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 바라 본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선거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한 공약임이 드러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기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지자체들과 지방의회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너무 조용한 것이 더 문제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