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미루는 바람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옮기는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나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대국민 사과' 요구와 함께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해당 기사]

2차 공공기관 이전 기한 늦어지고 대상도 '오락가락'...지자체들 ‘갈등·혼선’ 증폭, 왜 이럴까? 

'2차 공공기관' 한 지자체 당 수십개 유치 선언...중복 경쟁 ‘과열’ 속 전북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1년 동안 희망고문만 하더니...원희룡 장관 규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3일 '원희룡 장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일정 연기 발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년 동안 희망고문만 하더니 일정을 연기한다"며 "자신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지자체 간의 과열 유치 경쟁 탓으로 돌리는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납기(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체는 "그동안 원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1월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짜기 위해서 이미 실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반기 내에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기관들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2차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기회가 일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총선 앞두고 수도권 눈치 보며, 수도권 승리 위해 당리당략으로 접근" 주장

그러면서 단체는 "원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그동안 자신이 수차례 강조해온 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무장관으로서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실토한 것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진력하기는커녕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눈치를 보며 수도권 승리를 위해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는 "그동안 원 장관이 겉으로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전혀 하지 않고 지자체와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순회 간담회 등의 개최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열 유치 경쟁을 조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약속대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올 하반기부터 단행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원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단체는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일정 차질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올 하반기에는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르면 2023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정하는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애초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