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이어서 그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법원 판결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돈이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인 A씨에게 송금됐으며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사용된 것과 A씨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선구구민에게 나눠줄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A씨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검찰에 나가 자신이 이스타항공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어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 전송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전주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늘 열리게 돼 이들 또한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된다.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9명과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들(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사건 재판 7월 2일 예정...'산 넘어 산' 

앞서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은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또 회삿돈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에 최종구 전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외에도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첩첩산중인 형국이다.  이처럼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횡령·배임에 관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전주을 지역구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비록 탈당은 했지만 그를 공천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내 전주을 지역구는 무주공산인 채 사고 지역구로 묶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