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환수하라” 

“악취에 벌레까지 꼬이는데 쓰레기가 일주일째 방치...빨리 수거하라” 

한여름 전주시내에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2년 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단이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사업 시행자가 외부 음식물 폐수를 반입해 처리함으로써 전주시 지원금 외의 별도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툭하면 구설에 오르는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기되는 시민들의 불만 사례 2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1. “서울·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 반입 외부 음폐수 19만톤...200억원 수익" 주장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2개 환경·시민단체는 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업 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통해 다른 지역 음식물 폐수(음폐수)를 최소 19만톤 이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대 2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정작 전주에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고, 다량의 악취와 시설 부식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서울·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반입된 외부 음폐수가 최소 19만 5,431톤에 달한다"며 “타 지역에서 반입된 음폐수는 평균적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50,000ppm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100,000ppm에 달하는 고농도 폐수에 각종 유해 악취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조차 처리를 꺼리는 폐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음폐수 처리 비용으로 톤당 7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며 업체가 음폐수 처리 비용으로 거둔 수익이 총 140억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업체가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동안 전주시민이 각종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 전주시의 무책임한 관리를 질타했다.

아울러 “전주시의 리싸이클링 실시협약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수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의 승인을 얻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주시에 배분했어야 했지만 업체는 전주시의 승인 전 사업을 시작했고 수익금 역시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단체는 “이에 전주시는 협약에 없는 음폐수 반입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협약을 변경해 ‘상시 음폐수 반입'을 허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권을 환수해 직접 시설을 운영할 것" 촉구

그러면서 단체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전주시민과 노동자에게 각종 피해를 안기는 업체는 운영 자격이 없고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고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권을 환수해 직접 시설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전주시가 정산하는 과정이 없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이후에 정산과정 대신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 전주시 몫의 수익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싸이클링 운영과 관련된 논란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3년 이상 전주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는 300배, 유입 악취는 최고 3만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 같은 원인이 전주시의 미온적인 관리·역할에서 비롯됐다는 전주시의회의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의회 한승우(삼천 1·2·3동, 효자1동)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열린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전주시에 촉구하면서 “전주시가 실시 협약을 위반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민간업체들이 적자를 주장하며 손실 보전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 아닌 전주시의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태영건설‧에코비트 등이 자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애초 자금을 투자하는 민간업체에게 수익과 손실 리스크 모두를 부담하도록 하는 민자사업이다"고 지적한 뒤 “전주시는 업체에 줄 사용료 인상을 즉시 중단하고 운영권을 되찾아 직영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악취에 벌레까지 꼬이는데 쓰레기 1주일째 방치"...민원 속출

지난 1일부터 전주시가 '쓰레기 권역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예고가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돼 각종 생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상의 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을 한 개 업체가 도맡아 담당하는 책임 청소체계인 권역 수거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성상별 수거 방식에 따른 잔존 쓰레기 및 취약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수거 방식은 전주시를 12개 구역으로 나눠 권역별 담당 업체가 한 권역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업체별로 음식물과 재활용 등으로 나눠 특정 쓰레기를 치우던 기존 방식이 바뀌면서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쓰레기 권역 수거 체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접수된 쓰레기 민원만 684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권역 수거 시행 전인 하루 평균 20∼30건보다 훨씬 많은 민원인데다 한여름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음식물이 가득 찬 쓰레기통이 수거되지 않고 시내 곳곳의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악취는 물론 곤충과 벌레들이 몰려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주시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숙련도의 문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본다?”...준비 소홀

문제는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전주시가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 전환한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담당 공무원은 "쓰레기 종류별 업무 처리하는 숙지도를 기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새로운 권역에 나가서 노선도를 익히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힘으로써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시행된 제도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더구나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도 ”숙련도의 문제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본다“며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어느 정도 되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본다“고 말할 정도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대란이 전주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시는 좀 더 철저히 분석하고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