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악취의 최고 농도는 2만 800~3만배 수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수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3년 이상 전주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는 300배, 유입 악취는 최고 3만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원인은 전주리싸이클링종합타운의 부실시공과 운영사의 기술적 한계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 300배 훨씬 더 초과...노동환경 열악“ 주장

전주시의회 한승우(삼천 1·2·3동, 효자1동) 의원은 15일 열린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법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으로 2016년 11월에 준공·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2023년에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1,000~2만 8,00으로 조사돼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했다"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는 3년 이상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했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전주시의 조사에 따른 음식물처리시설 배출구에서의 복합 악취 희석 배수는 2021년 2~20배, 2022년 9배, 2023년 최고 41배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 협약한 희석배수를 초과했다"며 "2022년 유입 악취의 최고 농도는 2만 800~3만배 수준으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열악한 노동환경 수준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협약에 따른 관리 운영권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특단 대책 마련을"

이어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실상 시설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환경부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전주시와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밝힌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하게 되는데, 아직도 13년 이상 관리 운영권이 남아 있다"며 "투기성 자본(사모펀드)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 운영권의 박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이다"며 "악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도 전주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한 의원은 “전주시가 실시 협약을 위반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