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침전물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건설 단계부터 부실 논란과 무책임한 관리 운영, 투기성 자본 유입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엉터리 협약서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처리 행정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는 19일 “전주시가 태영건설컨소시움과 2013년 12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첨 문서에 태영건설컨소시움의 지분 50%(주식수 108만주, 액면가 54억원)를 우리은행에서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 협약서에 법인 인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인감 날인 없이 참여...특정 사모펀드 지분 참여” 문제 제기 

전주시민회는 “우리은행 법인 인감 날인 없는 협약서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당연히 지분 투자도 하지 않았고, 이후 2014년 6월 전주시는 태영건설컨소시움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대신, 특정 사모펀드가 지분에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주시민회는 “해당 사모펀드는 태영건설컨소시움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연 12%로 계약했다”면서 “그런데 태영건설컨소시움은 우리은행이 50% 지분으로 참여한다고 협약을 맺어놓고 협약서에 우리은행의 법인 날인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청 누군가와 유착하여 특정 사모펀드에게 우리은행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겨주는 엉터리 협약 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이로 인해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허술하게 건축·운영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펀드에 어떤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전주시가 직접 공개하고, 협약서가 원래 계약대로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고 특정 사모펀드에 이익을 보장해준 태영건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것"과 "허위계약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과 전면적인 쇄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앞서 지난달 20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한승우 의원(정의당·삼천1·2·3동, 효자1동)도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추진된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이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협약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지분을 변경하려면 전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모펀드는 80억원대 건설비 차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외에도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최초 설립 당시 ㈜태영건설 52.5%, 한백건설 25%, 성우건설 12.5%, 티에스케이워터 10%의 자본금 비율을 가졌지만, 2015년 두 차례 유상 증자를 거치면서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가 50%를 갖게 됐고, 태영건설 26.25%, 한백건설 12.50%, 성우건설 6.25%, 티에스케이워터 5%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재무적 투자자가 확정됐을 때부터 사모펀드가 지배 주주였고, 투자와 운영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