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폐기물 매립장 기금을 직접 관리해야” 

최근 전주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은 주민협의체의 방만한 운영비 지출과 전주시의 부실한 지도·감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너무 많다며 삭감을 요구하는 등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반발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협의체의 운영비 초과 사용은 위법이라며 전주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허술한 전주시 쓰레기 행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주권 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된 가운데 5%를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협의체 운영 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1억 5,000여만원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국민권익위,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라"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 경비 5% 초과 사용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주민협의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주시의 관리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또 나섰다. 시민단체는 폐기물 행정의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전북도에게 전주시의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전주시의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주시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등 부적정 운영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비 5%를 초과, 약 38%의 주민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위원장은 가계지원비, 업무추진비, 상여비와 여비 등 각종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해 주민지원기금 운영이 방만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전주시는 이를 지적하지 않아 왔음이 밝혀졌다. 

시민단체들 "전주시 폐기물 행정 위법사항에 전북도 즉각 감사” 촉구 

이날 모인 단체들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폐기물 설치기관인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고 권익위가 판단한 만큼 더 이상 직접관리와 집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폐기물 행정의 위법사항에 대한 전북도의 즉각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단체는 “폐촉법과 조례, 협약서와 정관 등 관련 규정들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게 작성되어 있어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과 대책을 주문했었다. 

허 의원은 “그동안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보면 모두 인근 지역에 끼치는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도, 관련 부처 해석도 무시하는 행위로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우”

또한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우돼서는 안 되며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강력히 주문한 허 의원은 “주민협의체에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공감을 형성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차치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 쓰레기 행정이 총체적으로 허술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공분이 더욱 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