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인사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재추천돼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또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갔지만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매립장 주민협의체 '문제 인사' 재추천 논란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38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을 가결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또한 전주지역 주민 위원 2명, 김제·완주지역 주민 위원 각 2명, 시의원 3명, 환경 전문가 2명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10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표결에 나선 전주시의원 33명 중 25명이 찬성했으나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날 핵심은 안병장 전 위원장 등 기존 집행부의 선출 여부였다. 전주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안건이 상정되자 반대하는 시의원이 즉각 토론에 나섰다.

서윤근 의원, “이번에 고리 끊지 않으면 성상검사 핑계로 또 쓰레기 대란 올 수도”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서윤근 의원은 “쓰레기 대란으로 전주시의 품격은 땅으로 떨어졌다”고 전제한 뒤 "전주시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매번 뒷걸음질 치면서 지금의 쓰레기 대란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성상검사를 핑계로 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진옥 의원 등은 이와는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청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고 본다"며 ”안병장 전 위원장이 포함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10대 협의체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등도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는 선출된 위원과 최근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또 의회와 선출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키로 한 내용을 협약에 포함키로 했다.

시 의회는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나 해촉 가능 여부 등도 새 협약에 넣는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일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장 교체를 희망했던 매립장 주변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안병장 전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반발 지속 

이날 진승섭 정상화추진위원장(전주시 삼천동)은 “시의원들이 이 사람들을 임명(추천)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기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쓰레기 대란의 책임을 당장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니왔다. 최병집 전주시 본부장은 “당사자가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해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내 19개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3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병장 전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강요를 통해 동의를 구한 뒤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병장 전 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문제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면서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 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성상검사를 빌미로 쓰레기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박주현 기자